[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기간 중 경기도청을 방문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했다.
양당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개선 과제로 ▲지방의회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사무기구 자체 감사·조사권 명문화 ▲정책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1의원 1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용호 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임에도 현실은 여전히 집행기관 종속형”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의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지방의회법 제정 ▲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관·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 6대 과제를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