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은 “임명장을 받은 지 세 시간 만에 사퇴를 종용한 것은 협치 정신을 짓밟은 월권 행위이자 시장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민관협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익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가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권력 중심의 ‘양두구육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비서실의 월권 행정은 민주적 행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9일 새로 위촉된 민관협치위원이 임명장을 받은 직후 비서실로부터 사퇴를 강요당했다”며 “시장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지 세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장 의중이 반영된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서실이 시장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협치를 빙자한 권력 개입이며, 위원회를 시장의 충성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강익수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는 시민이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퇴 종용 사태와 관련해 ▲민관협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의 제도적 보장 ▲비서실 월권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사퇴 종용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와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안양시는 협치의 이름으로 시민을 배제하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의 진정한 주체가 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시정의 또 다른 문제로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남발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행을 언급하며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집행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질문 이후 시민과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이어졌고, 일부는 회유와 압박까지 있었다”며 “안양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한 계약 구조 속에서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만약 이런 미온적 태도가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11월 시정질문에서 구체적인 계약자와 업체명,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행정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직접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307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는 방만한 계약, 편향된 예산 편성, 특정업체 밀어주기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회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보장한 고유의 통제권이자 시민 신뢰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협치와 행정의 본질은 시민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정치적 간섭이 아닌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