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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재정 열악 시군 부담 줄이고 불용액 최소화 필요
도 자체사업 시군 미집행률 20% 약 150억 불용 우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 도비 부담률을 높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비 예산이 518억 원에서 1,605억 원으로 증액됐으나, 도 자체사업의 경우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으로 시군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7월 기준 도 자체사업 시군 미집행률이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의 불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광주·김포·이천·여주 등 집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이 평균 10.8%이고, 2023년에는 20.9%까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와 철저한 집행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은 “지역화폐가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효율적 관리가 필수”라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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