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진안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진안신도시는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개발 명분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수용 대상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시의 개발 의지 ▲LH의 일방 추진에 대한 대응 등 5가지 핵심질문을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의 3분의 2가 소음 피해 지역임에도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 지정을 강행했다”며 “화성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됐음에도 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체 부지 검토나 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주민들이 임대와 대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화성시는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신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로, 화성 진안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 발전소 입지 논란, 재산권 갈등 등으로 지구계획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