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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평택부발선 예타 탈락 깊은 유감”

“철도 없는 안성…경제성만으론 판단 못 해”
“예타 제도, 수도권 내 역차별 낳고 있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평택부발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데 대해 “정책적 불공정이자 수도권 내 역차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안성은 수도권 내 유일한 철도 미연결 지역으로, 경제성 논리만으로 예타를 탈락시킨 것은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총연장 62.2km의 평택부발선은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동서 내륙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 2조2383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안성시는 그간 철도 소외지역으로 철도망 구축 요구가 지속돼왔다.

 

최 의원은 “철도는 교통 편의뿐 아니라 의료·복지 등 공공 인프라로 직결된다”며 “예타 제도에서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한 것은 제도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성을 대도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시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철도 유치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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