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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인시의회, 결산안 불승인…재정 집행 신뢰성 문제 제기

성과보고서 지표 신뢰도 낮음 지적
토지자산 관리 시스템 불일치 드러나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사례 다수 확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6건, 결산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불승인'을 의결했다.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은 원안 가결됐다.

 

의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추계 부정확, 회계 착오, 체납 미징수, 불용액 증가 등 예산 운용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부서의 성과지표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성과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토지자산 정보의 시스템 불일치가 확인돼 전수조사와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읍·면·동에서는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지침 없이 집행한 사례가 확인돼, 재정 집행 기준 준수와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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