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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군포시의회 세입·세출 미흡, 소극행정 개선 시급

세외수입 미수납 40%…조세행정 미흡 지적
예산 잔액 방치 말고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
성과목표관리제 형식적 운영 전면 개선 촉구
김 의장 “예산 핑계 말고 세출관리 혁신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시의 소극적인 세입·세출 행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징수율 제고와 예산 효율 집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 비율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납세태만이 원인의 절반인데도 시는 독촉이나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추진 후 발생하는 예산 잔액이 단순히 이월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관행을 꼬집으며, “활용 가능한 예산은 즉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목표관리제의 형식적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자동 달성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는 등 예산운용의 실질적 지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귀근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보다, 세입·세출 행정의 허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실질적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밀한 기록 분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12일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관련 회의 영상은 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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