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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 건의…국회 행안위에 제도개선 요청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자체 감사권 확보 등 7개 과제 전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원의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 숙원 과제 7개 항목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없이 인사권만 독립된 상태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해야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 1,41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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