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13일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간공항과 달리 군공항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공항 보상기준은 75웨클이지만, 군공항은 85웨클 이상에서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 불합리한 기준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의 교육환경 피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소음 기준을 75웨클로 적용하면 수원 내 70개 학교가 피해를 받으며, 85웨클 이상은 12개교, 90웨클 이상은 4개교에 달한다”며, 학습권 침해와 주민 이주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92.6웨클을 기록했으며, 창문을 닫아도 73웨클로 측정됐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방음시설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은 83웨클 이상이면 건축이 금지되고, 75웨클 이상이면 교육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반면, 한국의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시설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군공항 이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