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 추진과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노선이 변경됐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지적하고 실무자 징계로 마무리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2008년 제안하고 13년간 검토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이, 불과 6개월 만에 55%가 변경됐다”며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 변경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기재부나 경기도와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감사에서는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감사 결과를 통해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편익 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없이 변경이 추진됐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며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 추진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책임자들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윗선과 몸통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해야 할 단계”라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민과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지사의 강경한 대응이 향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