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보좌기관의 복무관리, 기관장의 정치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은 판교원역 신설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우선순위 제외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판교는 제2·3 테크노밸리와 이노밸리, 판교 7벤처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기업들로 인해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판교역과 서판교역 간 거리는 3.2km로, 도시철도의 평균 역간 거리인 1km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도 교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판교원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과거 야탑·도촌역 신설에 1600억 원을 투입하며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며, "판교원역 신설을 외면하는 것은 주민 요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교원역 신설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과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이덕수 의장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과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서현초등학교 집단 학폭 사건을 예로 들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가 해당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서현초에 상담사가 배치되었더라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담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돕는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녹색어머니회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 아동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성남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덕수 의장의 독단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21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학교폭력이 교육청 소관 업무라며 5분 발언을 일방적으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국민의힘 소속 전 시의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의장의 독단적 판단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언한 의원이 책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소관 기관인 ▲수지 장애인복지관 ▲동천도서관 ▲용인시축구센터 이전부지(운학동 624번지 일원)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다함께 돌봄센터(고진초)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기관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현지 확인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특히 인프라 부족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용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20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장천맛고을거리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질책하고, 맛고을거리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은 “작년 9월, 본 의원이 공사 후속조치 관련 민원을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아직 사업이 이관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부서 간 ‘핑퐁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누적됐음을 비판했다. 해당 공사는 작년 9월 준공됐지만,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후속 조치가 부족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중화장실 접근로 확보 △쉼터 비가림막 설치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장안구에서 발생한 시민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고, 구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파장천맛고을거리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0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에게 타법률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우 신호등을 건널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 조원1, 연무)은 20일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과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어린이집 교사의 면직률은 2023년 48.5%, 2024년 44.5%로 수원시 다른 3개 구청(팔달구, 영통구, 권선구)도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발언했다. 장안구청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면직 사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을 뽑았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2024년 올해도 개선된 점이 없는 점과 어린이집 폐원 사유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발언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들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부서에 촉구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면직과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