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성실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이번 감사 태도는 영상으로 남을 오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의 대응 전반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됐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소극적 대응을 첫 번째 문제로 지목하며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 성실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드러난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피해자·내부 제보·의회가 나서야만 드러난 사안”이라며 “시설장이 도지사 임명직인데도 경기도는 계약해지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감시 기능 부재를 짚었다. 또한 9월 국가정보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마비됐던 상황을 거론하며 “월 160만 원으로 가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즉시 선지급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도는 지침 설명조차 명확히 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이 지난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약 4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성시의회가 “적극행정 부재”라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13일 향남읍·양감면·정남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률이 크게 낮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복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향남읍은 2024년 배정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6312만 원 가운데 약 24%인 3942만8천 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남읍 복지2팀장은 감사에서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노인회 총회에서 안내했고 각 경로당에도 개별 연락했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반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종복 위원장은 정부가 잔액 반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이후에도 예산의 4분의 1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장 안내와 실무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경영평가 하락과 조직운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의 성과지표 전반이 악화됐고 직장 내 괴롭힘과 정산 부실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2025년 경영평가(2024년 실적)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졌다. 조직운영, 재무관리, 안전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총 8건으로 전국 공공기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이 미흡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하용 의원은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증빙자료 누락, 미날인 협약서 등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연이어 빠졌다”며 사업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기준 강화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감사에서 “판로개척 지원 사업까지 업력 3년 조건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상원은 내년부터 사업 참여 자격을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반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초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지원을 오히려 막아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까지 업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판로지원 사업이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창업 초기 기업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조치”라며 개편 취지와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로 도입된 가점 제도 역시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성과 중심 원칙과 맞지 않으며 “인맥 중심 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여성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복 의원은 12일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바꾸는 방안이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과 충돌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성다문화과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실현, 일자리 지원 등 정책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며 “그러나 명칭과 기능이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면 여성정책이 출산정책의 도구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과가 출산율 중심 정책을 우선하게 되면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여성정책 기능 조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적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정개편 논의가 ‘여성 인권과 평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긴 시간 쌓아온 여성 인권 증진의 성과를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여성이 존중받는 도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구 100만 특례시의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5개 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지만, 국가·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실제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아 “이름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법 제정 절차를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 8건이 1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실효성 있는 권한 확대, 광역시 수준의 재정특례 제공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특히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성시의 수의계약 상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특정업체 집중이 확연히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안성시는 1개 업체당 부서별 5회(읍·면·동은 3회), 전체 부서 기준 15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설공사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대상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긴급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20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4회 이하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반면 2023년에는 30회 이상 계약한 업체가 1곳, 25회 이상이 4곳에 달했다. 황윤희 의원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현재 월 2회 계약현황 점검체계를 운영하며, 상한제 위반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1일 수원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인 이영인 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을 비롯한 사정희 부위원장, 이재형, 오세철, 배지환, 이대선 의원 등 6명이 참석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조직 운영 능력 전반을 검증했다. 이영인 후보자는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거친 도시행정 전문가로, 도시공사 경영 및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사정희 부위원장은 “현재 도시공사는 위탁·대행사업 중심의 재정구조로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부채 상환계획과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철 의원은 “ESG 경영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배지환 의원은 “도시재단과 달리 개발사업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선 의원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이 민간 재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력 전문화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AI 시대의 행정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완성된다”며 시민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배정수 의장은 12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시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해질 때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고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본질적 책무이자 ‘민의의 눈’”이라며 “잘된 점은 칭찬하고 미흡한 점은 합리적 비판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의회의 세밀한 예산 심사를 당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향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서해선 복선전철, 동탄~인덕원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4개 일반구 설치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가 2026년도 시정의 핵심 가치를 ‘민생 안정과 복지 강화’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에 역량을 집중한다. 화성시 정구원 제1부시장은 12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을 대신해 2026년도 본예산안(3조7523억 원)을 제출하며 “복지는 시의 존재 이유이자 행정의 중심축”이라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원 부시장은 내년도 시정 방향을 ‘시민 중심의 민생행정’으로 규정했다. 시는 ▲기초생활 보장 확대 ▲통합돌봄체계 구축 ▲복지기준선 제정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통합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과 실버드림센터 준공을 통해 지역별 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한다. 화성시는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정구원 부시장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혁신경제의 길을 열겠다”고 밝히며, AI 산업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