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ㆍ개정과 의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후원회 재원으로 정무보좌관 배치(정치자금법 개정) △의정활동비 현실화 △기준인건비 분리 및 자치조직권 부여 △‘의회고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토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분권과제(안)’ 27건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3건에 불과하다. 지방시대 분권과제(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는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4건 모두 상임위원회 질의조차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조직권과 독립된 기준인건비 운영권, 고시 등 독자적인 인사제도가 없어 빛바랜 인사권 독립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사무기구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독립 운영되어야 하며 법령 개정으로 ‘의회직’ 신설 및 ‘의회고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손바닥 정원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본 의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손바닥 정원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 의원은 “이재준 시장 공약사업 중 하나로 ‘손바닥 정원’ 조성사업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장안구 32개소, 권선구 67개소, 팔달구 49개소, 영통구 7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하고는 “현재 손바닥 정원이 관리인력 부재로 수목이 땡볕에 고사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손바닥 정원이 손바닥만큼만 관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시 재정여건 악화로 2024년 본예산 중 공원 시설물 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감액되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2026년까지 40억원을 들여 조성할 손바닥 정원은 관리되지 못해 방치되는 상황임에도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아주대학교 대학로 지원 및 대학병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주대는 유동 인구 유인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가의 유동 인구를 급격하게 감소시켜 대학과 산업,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붕괴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관내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대학생들의 고용 촉진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례적인 실무단 회의를 마련해 줄 것”과“주변 상인들과 연합하여 아주대 대학로만의 특색을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화해 줄 것”을 수원시에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주대병원이 작년 9월 경기남부 권역 응급 의료센터 재지정 심사에 탈락됐으나 지난 5월 추가 공모에서 재지정 되었음을 언급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늘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첫째, 시설·장비·인력을 비롯한 현장평가, 둘째, 응급환자 의료실적, 셋째, 운영계획의 적정성, 넷째,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여도 등 법정 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20건, 202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회장으로 있는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연구회’는 지난 24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지위 및 권한 강화’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문형근 의원,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과 연구용역 연구기관인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이성우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업 범위가 불투명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김성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내 주민자치회 지위 및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주민 중심으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실질적 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5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 기술 인재 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 인재 양성 조례안’은 자동차 동력원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전환되어가는 흐름에 따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미래자동차에 대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시행으로 학생들이 미래자동차 기술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 ▲ 미래자동차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생 교육훈련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 ▲ 미래자동차에 대한 교직원의 교수 역량 강화 방안 ▲ 미래자동차 산업교육의 효과적 추진 및 취업연계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현대기아자동차남양기술연구소 R&D대외협력팀 김경원 팀장과 연구개발성장지원팀 송환두 팀장은 “전세계적 목표이기도 한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5일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사)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성의원은 “최근 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자치의 역할이 높아졌고 층간소음 측정이나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전국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사)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 층관소음사례관리자 육성 및 인증제도 도입 ▲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시 민간단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며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관계자와의 회의에 이어 3번째 개최되는 정담회로써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0월 24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특히,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견제 조항들이 개정·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김정영 경기도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10월 25일 제123주년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독도, 경기도의회에서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독도 체험 전시회 축하행사를 가졌다.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경기도민들께서 독도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우리 땅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멈추려면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가치를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의 17대 교구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불교계의 ‘호국정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불교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 소재 봉선사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염 의장은 “호산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봉선사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손잡고 지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지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당시 선제적 대응에 나섰던 불교계의 역할을 거론하며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진퇴양난에 처해있을 때 불교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사찰을 개방하고, 세계 젊은이들을 보듬어 주셨다”며 “호국불교의 위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자 전통사찰 제14호로 총 6만 5천여 명의 신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