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7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단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플랫폼시티 실시계획인가 추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등 집행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규 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용인시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부위원장에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의원을 선출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에 대응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한 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자치법규 개정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누리과정과 같은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수준 및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영유아 간 발달의 격차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 자체의 영유아 보육의 상향평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향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국중범, 김옥순, 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7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2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7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행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9년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사업을 공정률 약 60%선에서 분양공고를 예고하고 국토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일정을 확정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GH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인 ‘100%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실행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7일(화)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4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7일(화)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실현되면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론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대호 수석은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면서 추진 자체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도리어 김포시민에게 손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 있고,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표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