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 시기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주체로서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로 피해를 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상황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9일(목)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수 농촌지원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가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 범위 설정의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많지만, 특히 경기도 농업·농촌 특성에 적합한 치유농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선별 및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동의를 표하며, 다양한 치유농업 유형 중에서도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1403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에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의원, 부위원장에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과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 날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산불,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환경문제에 국한 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위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위원 14명이 선임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0일까지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최대 이슈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이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이고 “그런 데 쓸 힘이 있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 개편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김포의 일부 시민들에게는 달콤한 제안일 수 있지만 많은 경기도민,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며 “간단히 후다닥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이날 도정질문에서 장한별 의원은 ▲학교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일선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문제, ▲시설관리직렬의 정원과 승진 제약의 문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문제,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을 질문했다. 먼저 장한별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율성 강화는 업무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8일(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제영 의원은 먼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 성상’ 설치로 인해 우리나라 조각작가의 높은 위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심의 가결률이 2018년 90%였으나, 2019년 51.4%,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40%대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임명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전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차별 작품과 심의위원 현황에서 심의작품 대부분은 ‘조각’ 작품이며, 전체 심의작품 중 그 비율은 82%에 달하나, 심사위원 7~9명 중 조각가인 심의위원은 2~4명뿐”이라며 공정한 심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과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지 못한채 추진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수),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 확장재정 기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회소득의 쟁점,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미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23년 추경을 시작으로 ’24년 본예산까지 도지사가 언급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이라고 폄하하며, 반대의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을 위한 기조가 아닌 도지사의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도지사의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발언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계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며, 현재 도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기조와 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 ‘기회소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도지사의 기회소득은 사업 방향성 설정 및 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8일(수)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청년을 위한 ‘진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의 ‘기본’시리즈가 김동연 지사의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터전, 기회발전소, 기회안전망의 ‘기회’시리즈로 ‘포대갈이’ 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30년이상 경제관료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업이라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 청년들에게 기회라는 이름의 ‘사탕발림’ 공짜 사업을 주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3대 청년패키지 사업은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사업은 ‘사업 간 중복 혜택금지’ 원칙조차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청년 패키지 사업의 행운을 누린 2만여 청년은 ‘대박 행운’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허탈감‘을 안겼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경기 청년은 ‘공짜’가 아니라 ‘일자리’에 설렌다”며, “사탕발림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애로가 많다”며 “이로인해 계절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전국적으로 9.6%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2.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1~2명의 공무원이 많게는 수백 명의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무단이탈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계절근로자는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지만,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