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회가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만큼 경기북부 특자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찬성 96%의 압도적인 결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 부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경기도청 브라팡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며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셨다"며 "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10일(금)부터 14일 (11.10.~11.23.)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2024년 1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시ㆍ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ㆍ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ㆍ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ㆍ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ㆍ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ㆍ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264억(감소율 6.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9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 폭이 전국 최대수준에 달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국내 관광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 외면받는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 시기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주체로서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로 피해를 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상황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9일(목)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수 농촌지원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가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 범위 설정의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많지만, 특히 경기도 농업·농촌 특성에 적합한 치유농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선별 및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동의를 표하며, 다양한 치유농업 유형 중에서도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1403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에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의원, 부위원장에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과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 날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산불,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환경문제에 국한 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위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위원 14명이 선임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