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3일(월) 열린 2023년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과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소송’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 남부에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제원 초과 차량이 꾸준히 단속되었으나 경기 북부에서는 단속된 제원 초과이 단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보다는 제원 초과(높이, 폭, 길이)로 인한 육교, 터널 등의 시설물 피해가 더 크다”고 지책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소송 건수가 화해권고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채석장 주변을 위주로 단속을 했던 점이 북부지역의 운행제한차량 제원 초과 단속 건수 미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북부에서도 제원 초과 차량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로공사 시 토지보상 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행제한차량 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3일(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도로 차선 반사성능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3년 과적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최근 화물자동차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과적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발생되는 과적의 원인을 물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 부분, 화주의 과적 요구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며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차원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과적 등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3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에 따른 충천기 관리 인력과 전기차 정비인력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 시 실효성 있는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나 수소차는 현장에서 고압·고전력을 다루게 된다고 지적하며 시설과 장비의 안전한 실습 환경이 조성된 기업과 연계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숙련건설 기능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시행 5년 차를 맞은 사업의 면면을 살펴 내용과 구조를 정비하고 일자리 수요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장과 소통하고 수요조사를 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3일(월) 2023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 공모하천 ▲ 국지도 실시설계 ▲ 장기 보류사업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가 ‘관광 균형 발전형’으로 공모 하천에 입암천이 선정되었는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하천과 양주시민이 바라는 하천의 이상이 다른 것 같다”며, “양주시민들은 친수 위주의 사업을 원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치수 위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한 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 외에도 이천의 중리천 경우에도 도시 문화형으로 공모하천이 선정됐으나 이천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로 설계가 중지된 상태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국지도 사업 중 광주~건업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도민을 위해 확충하는 SOC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비용 최소화에 매몰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면서 경기도 국토부에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국토부가 설계하는 과정에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관광객들밖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지들의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관광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인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 관광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관광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른 도시들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니스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경기도 관광 정책은 시대에 뒤처짐은 물론 변화에 대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이 위기를 꼭 극복하여 경기도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 관광 열등국에서 현재 세계 10대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예를 제시하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분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해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시행될 개발사업들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중재 및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3일(월)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각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제안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건의 및 촉구에 힘써주길 바라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등 전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금)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채권 소각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9천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만했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원, 2022년 603억원, 2023년 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022년 36명, 2023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은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난 9일~13일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수원마을로 의료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장안구보건소, 아주대학교병원, 화홍병원, 수원시의사회, 수원시치과의사회, 수원시한의사회, 수원시약사회, 수원시간호사회, 수원시안경사회, 경기도 간호조무사회, 경기도 물리치료사회와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이희승 의원 등 38명의 의료봉사단이 함께했다. 내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산부인과·치과·한의과 등의 전문의가 수원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을 진료했다. 의료봉사단은 수원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한방과 진료와 치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 등 각종 검사, 투약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수원마을 아이들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색칠놀이와 만들기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체험하게 했다.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은 “다양한 의료 봉사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의료봉사에 함께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이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희망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의료봉사가 계속될 수 있게 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1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원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에 참석했다. 수원도시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023년 수원시 창업·기업지원 정책 및 발전방향 모색과 협업체계 도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수원 창업지원 사례 소개 등 수원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 의장은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수원시의 창업생태계 지원정책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하며“기업인과 예비창업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