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기후위기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오순)는 지난 17일 오전, 장안면 수촌리 토지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매립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오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영란 부위원장, 공영애, 배정수 , 장철규, 김종복 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지난 11월 16일 굴착한 폐기물매립현장은 7월 민원이 접수되어 토지주에게 폐기물 매립 의심 민원에 따른 수사의뢰로 굴착되었으며 정확한 성분조사가 필요하지만 눈으로 볼 때 발전소 소각재로 보였다. 조오순 위원장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피해 및 환경오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등에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당국 등은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도시건설위원장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 사태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윤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강행 규정을 근거로 들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내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며 "도시건설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회 이후 위원장이 사과 의지를 밝혔으나 어느 이유에서인지 입장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하지 않을 명분 자체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윤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청년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들께 바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0일,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연설했다. 김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안성시는 고금리와 고물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어르신 무상교통, 광역버스 노선 확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안성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시민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안성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38억 원으로 2023년도 1조 1,590억 원과 비교해 1.28%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9,965억 원, 특별회계 1,773억 원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안정적 삶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역점시책으로는 ▶도시의 지속성 담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 ▶시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강화, ▶삶 속에 문화가 있는 도시 조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망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및 도시공사 출범, ▶시민 편의 인프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7일(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난 16일(목)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미개최 사유, 심의안건 내용, 심의안건 전달 시기 등을 지적하며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심의안건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족수에 맞춰 준비하다보니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없었다”며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이렇게 운영될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7월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여 8월 7일 시행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조례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없으며 이번 회기에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7일(금)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있었던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답변을 확인하며, A94블록의 분양가에 대해 GH의 공공성을 살린 결정이 아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에게 지난 13일(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동탄A94블록의 분양방식 변경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실장은 “2019년 당시 100%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욕에 앞서 검토가 미진했던 점, 실용성을 감안하여 공정률 60~80% 선으로 분양시기를 변경하면서 기 제공된 정보와 달라진 부분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했던 부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도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용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기타 조치결과나 사과는 없다.”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상으로 최종 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의원은 17일(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영상밸리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연 이유를 추궁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것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고양시가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당초 요구하였다가, 국토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수의계약과 유사한 현상설계 공모방식을 요구하는 등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다가, 급기야 상위기관인 경기도에 세부개발계획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산하여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1조 가까이 분양수입이 발생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지연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며,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세부개발계획을 요구하는 전례는 없다”며 고양시의 무리한 요구를 인정했다. 이어 명의원은 “고양 일산테크노벨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재검토 대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과 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기재위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다. 사보임 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다,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지미연 의원 등 7인이 제기한 의회 의결 취소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 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작금의 사태에 암묵적 동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가 11월 18일에 제14회 비봉 갈대숲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공영애, 이용운, 이계철 의원과 동탄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가하고 비봉면 이장단협의회, 비봉면 새마을 협의회 등의 봉사 지원을 받아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훈훈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5년만에 갈대숲 축제가 다시 개최될 수 있었던 데에는 비봉면민분들과 비봉면 사회단체 협의회, 주민자치회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에 감사한다”며 “비봉갈대숲은 다양한 생태환경의 보고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습지가 있는 비봉면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고 오늘 축제가 화성시의 대표 지역 축제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 라인댄스 등의 공연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장락의 축하공연에 이어 갈대 원예체험, 제기차기, 전통보자기 포장체험, 슈링클스 등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체험과 특산물 홍보가 펼쳐졌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비봉면 갈대숲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금)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보상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집합건물 관리 등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지난 14일 GH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GH와 경기도 역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속도감있게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384만평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신뢰받는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GH의 역량이 충분한 만큼 GH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주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