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0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국제영화제 위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9월 파주시 임진각과 고양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영화제 예산은 약 41억 8천만 원이며, 경기도 보조금은 33억 원이다. 올해 총 관객수는 ▲29,999명 ▲티켓 수입 4천2백만 원 ▲유료 기념품 판매실적은 450여만 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관람객은 66,194명에 그쳤으며, 무료 이용객은 24,246명으로 약 37%가 무료 관람객인 셈이다. 외국인 대상 실적도 국제영화제 위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으로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23년 36명 ▲22년 0명 ▲21년 코로나19로 초청 제한 등이다. 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유료 기념품 제작비도 ▲2023년 990만 원(판매 450만 원) ▲2022년 1,370만 원(판매 240만 원) ▲ 2021년 800만원(190만 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실적을 살펴보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0일(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선정대리인을 적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0일 수원특례시 소속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건의대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모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건의대회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예산편성권 부여 및 자체 조직권 부여 등을 제창하였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은 건의대회를 마친 후 “지방자치 의회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 시의원 모두가 외친 목소리가 반드시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명옥 의원 등)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등)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등)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등)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모 의원 등)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등 9건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 및 의정연설을 통해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검증 강화 ▲정책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17일(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로,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의 공식적인 첫발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하였다”며, “25년 유보통합 모델 적용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도와 교육청이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교육청으로의 조직·예산 이관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를 확대하고, 반려정책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 89명의 인력 중 반려동물과는 15명에 불과하며, 과·팀장급을 제외하면 실무 인력은 고작 11명이라며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동물복지·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무색한 조직 구성”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내 반려동물과는 반려동물시설팀, 반려동물진료팀, 반려동물입양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마루 여주, 수원 및 화성의 입양센터 등에 흩어져 근무를 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반려동물과 신설을 앞두고 당부했음에도, 종합적인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반려동물정책팀이 부재하다”며, “주무팀이 부재하고, 담당 팀 3개가 별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방 의원은, 반려동물과가 신설된 이후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입양시설과 반려마루 운영 위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의회에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하는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20일 열린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 시정연설을 하고, “시민의 삶에 여와 야가 없듯이 진영논리와 정치적 잣대를 거둬내자”며 “더 나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권한 확보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필두로 명실상부한 ‘정책 협치 기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자”며 “‘함께하는 정책연구회’에서 미래 수원의 모습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에게 오롯이 이익이 되는 협치로 직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받는 지방소득세,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움츠러든 재산세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위기가 예상된다”며 “재정위기 속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임하기 위해 수원시는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효율성 극대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741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7729억 원으로 올해보다 252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0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사업전반에 대한 꼼꼼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서 계획한 29일보다 7일이 적은 22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줄어든 회기만큼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빠듯한 일정이지만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신상진 시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더불어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후, 안극수 의원, 김장권 의원, 황금석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임을 되새기며,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성남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