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 시 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하여 모현∼포곡∼이동∼남사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사업은 처인구는 물론 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중앙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용인시는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문화복지 행정타운에 1139면, 노상 및 하천 주차장 389면으로 총 1528면이며, 이가운데 1286면이 민원인 전용구역이고 고작 242면이 직원과 관용전용 주차 가능 면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등 정기 주차등록 차량은 3715대로 직원·관용 전용 주차장 242면에 3715대가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냐며 청사 주차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렛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염종현 의장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이 논란"이라며 "그 논란의 원인이 바로 집행부, 피감기관의 태도 문제라는 점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경기도의회 제1의 책무다.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정책을 도민의 시선에서 살피는 엄중한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그 엄중한 책무가 집행부의 가벼운 수감 태도로 얼룩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집행부의 수감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진 지난해에도 미흡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자세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며 "심각한 문제다. 발전된 태도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한 행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물의를 빚은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1400만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이다. 의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것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 인근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재 모의시험에서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성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의 대중교통은 2004년 분당선 임시역 보정역이 생기며 보정역 이용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일(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에 용인이동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경강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중 용인이동지구가 1.6만호나 된다”며 “용인이동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른 교통대책이 필수적이기에,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이 발생한 이후 도로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행정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 선구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용인이동지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321호선(완장∼서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로 인프라와 함께 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 및 전체적인 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콘텐츠 사업의 중요성은 해마다 주목받고 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SNS 홍보 조회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제작한 영상도 몰입도가 낮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영상을 찍는 것 보다, 한편의 영상을 찍더라도 파급력이 큰 유튜버를 섭외하여 홍보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주장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도 각 SNS 이용자 계층에 맞춤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획득과 소통이 가장 활발하다”는 예시와 함께 맞춤형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외국인 대상 실적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해외 판로개척 사업의 내실을 다질 것을 요청했다. 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0일(월)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미공급 등 에너지 소외지역의 요구 지원확대 및 주거취약층 주택의 석면 해체제거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남부의 경우 98%에 달하며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지원사업, LPG 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석면제거지원사업은 없으나 국고보조사업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들의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과 LPG저장탱크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을 한 번에 검토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 도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에너지 취약층에서는 각각의 사업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수급의 명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명예퇴직을 간절히 원하는 교사들이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30년 된 교사가 명예퇴직을 세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반면 행정직은 희망자 100% 명예퇴직 처리로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교사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른 사전예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해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2~3개월간 기간을 연기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해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11월인 시험일을 기준으로 8월 즈음 임박한 상황에서야 사전예고, 10월에야 확정예고가 나오는 사안에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예고를 시험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