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등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용문제를 지적하고 문체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이경혜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대한 예산 전용 의혹을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날 종합감사장에서 예산 전용 여부를 최종 확인한 결과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끝내 전용인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경혜 의원은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 예산 1억원을 경기 컬쳐로드 발레지원 사업으로 전용했다”는 자료를 보이며, 대표이사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유인택 대표이사는 “행정용어는 익숙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임명된지 11개월이 지난 대표이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초 용어 조차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지적하며, “대표이사가 최대 치적이라 내세우는 사업추진을 위해 1억원을 전용인지 조차 모르게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11월 21일(화) 위원회 소관 일반의안 16건의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번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은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결)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원안가결)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원안가결)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원안가결)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원안가결)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장 전용 관용차량을 취득한 뒤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전원을 배치하였으며, 원장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용차량을 운영하였고, 2022년 10월에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소속시설 관용차량은 누락되어 있으며, 관용차량 차고지를 임의변경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용 차량의 출퇴근 활용, 원장 임의로 차고지 변경,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과 다른 차량운행일지 양식 등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차량관리지침 제정안」에 담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ㆍ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는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분석 후 허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참석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세부 참석 인원수 합계와 총합계가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한 사례가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여름이나 증빙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패딩 등 겨울옷을 입은 사진들이 있다.”, “참석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과정에서의 서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1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행정을 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된 결산심사, 9월에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먼저 소통할 수는 없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기금의 폐지와 통합은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 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1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지는 ▲죽전동 꽃메마을 방음터널 공사 현장 ▲플랫폼시티 사업현장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사업 현장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현장(국가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 ▲철도사업 관련 현장(경강선 연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용인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민원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규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 "국가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GTX-A 개통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1일 팔달구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시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는 빈대 출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전체 숙박업소 429개소 중 288개소가 팔달구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빈대 사태에 따른 대응현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팔달구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주요 관광지가 있는 만큼,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숙박업소·목욕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소독업체와 연계하여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빈대 발생이 의심되면 각 구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오늘 21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중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먼저, 채 의원은 작년 행감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원천리천 조명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 칭찬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항공 육교도 아치형 구조에 방부목 바닥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 바닥이 미끄러워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캐노피 설치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 부분을 높이 샀다. 나아가 채 의원은 소화육교도 아파트, 상가를 잇는 연결 통로로 소화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인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특히, 호수공원육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세 10억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지역도 매원초등학교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심 통학로로 탈바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2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긴축재정을 이유로 시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신규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거의 없고, 기존 사업도 축소․변경하는 경향을 보여 필수적인 대시민 숙원사업이나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특히 환경과를 비롯해 3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2회 추경 대비 40% 이상 감소하고, 대다수 부서의 예산안이 상당히 감액 편성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숙원․필수사업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길호 의장은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돼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 등을 잘 고려해 기존보다 나은 방안을 찾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6일부터 운영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4명(이우천․신금자․이훈미․이혜승)이 발의한 자치법규 13건을 포함해 시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26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또 시의회는 2024년도 군포시 주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