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2일 소관 기관인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용인미르스타디움(용인시체육회·축구센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용인조정경기장 ▲용인문화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영웅, 김상수, 김운봉, 박은선, 이윤미, 임현수, 황미상 의원은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기관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 사업 추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되는 주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22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중 2023년도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권선구청 관련 부서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권선구는 최근‘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선정되어 수원특례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지역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당연히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적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권선구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가 없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완전 차단을 목표로 계절별 관리 취약시기 집중점검과 무허가·무신고 사업장 수시단속을 적극 실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선구청 관계자는 “배출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단속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 22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안구 지역 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파장천맛고을 거리의 여러 민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용객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기에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6월 파장천맛고을 거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신규도로가 개설되고 버스도 다니고 있지만 기대만큼 음식문화 거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묻고, 파장천맛고을거리 초입부터 한철 약수터까지 테마가 있는 맛고을 거리 조성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상습지역의 안내현수막 유지관리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관리, 에코스테이션의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철저한 관리자 교육, 상시 관리가 어려운 자원순환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 이전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수원시 전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장안구는 고향과 같은 곳이기에 작은 거 하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며, “앞으로 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은선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용인문화원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장기계획 수립과 박물관과 미술관의 인건비 지급 시 전시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을 고려할 것을, 관광과에는 불법야영장 때문에 용인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로고젝트 콘텐츠 다양화와 용인관광 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학입시설명회 수의 계약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대학입시설명회 진행 시 데이터베이스 축적 및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체육회 감사 적발사항 중 호봉 착오 책정 및 초과수당 부당 수령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됨으로 그에 해당하는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의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광과에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1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해 수출 인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를 당부하고, 보호수 유지관리 시 희귀성이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사업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청년 인턴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용인 기업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일시 사용 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 행위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포괄적인 ‘통합돌봄’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남시의 선도적인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규정 신설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다른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경기도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가 2020년도 7건, 21년도 7건, 22년도는 15건, 23년 7건, 4년간 총 36건에 33건이 면책되었다며, 이 부분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다”라고 밝히고, “단순히 우수사례 정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근무시간 종료 전 조퇴 후 모여 전체 회식한 행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2월 15일 감사관실 남부, 북부 직원들 50여명이 16시부터 조퇴 후 성남시 수정구로 모여 전체 회식한 사실에 대해서 물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감사관실이 이런 회식을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당시 대부분의 감사관실 직원들이 개인사유를 이유로 조퇴 했고”, “이는 학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들의 소외감·박탈감을 유발하는 행위임은 물론,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였다”고 지적하며 감사관의 옳지못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4대 비위자들의 비위 내용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감사처분심의위원회도 감사관 소속 직원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