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및 분당구 교량 예산,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 재개발재건축,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준배 의원은 정자교 붕괴사고 및 분당구 교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된 신상진 시장은 아직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질타하며 “신 시장이 지난 7월 탄천 횡단교량 복구예산 840억 절감방안을 발표하며 언론에 ‘일석삼조’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이후 수내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당초 20억으로 추산한 수내교 복구 예산이 전면개축에 약 350억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신상진 시장의 치적홍보와 졸속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관련 “신 시장 취임 후 의료원장 공석,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 의료원은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적자도 더욱 심해졌다”라고 비판하며 “지금부터라도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상대원3구역 교육환경평가 관련하여 성남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최민 대변인이 23일 최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반발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미연(국힘·용인6) 의원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논평을 냈다. 최민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회가 민생을 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도민과 기재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권한과 권리를 사적인 감정싸움에 가까운 국힘 내홍이 강탈해갔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국힘 대표단과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의규칙을 개정해 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타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고, 이는 도민이 주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지미연 위원장은 ‘회의 거부’가 아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지난 22일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각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용역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왕시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온실가스 감축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전문가 자문의견과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채훈 의원은 “탄소중립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대적 의제가 되었다”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관내 기업 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였는데, 시와 의회가 관련 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관이 대변인실 운영 때와 비교해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업무 차원에서는 전혀 다를 바 없고 불통까지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개방형 직급으로 임용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등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나아진 점이나 달라진 점 없이 위상만 올라간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홍보기획관은 올해 3월 임용 이후 경기교육을 위해 의회와 소통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고, 지역 및 지방 언론과 홍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어 경기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며, 2023년 올해만 교육 관련 토론회가 19차례나 열렸고 도정질문도 매회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홍보기획관이 전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2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등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서희경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후 김선임 의원, 정용한 의원,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최종성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시장과 소관부서 국장의 답변 및 신상진 성남시장의 총괄 답변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3일부터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2월 4일부터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가 폐회하는 11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열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타 결의안 및 동의안 등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 5월 윤혜선 의원은 자동차전문정비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현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 등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785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적극적인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2일 권선구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은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져야한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유 의원은 “파손된 공공시설물이 방치되면 주민의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지역 주민의 사고 사례를 보이며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빠른 조치는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해 개량할 것 요구했다. 유 의원은 “파손된 시설물로 인해 피해입은 주민은 구청에서 들어둔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청의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고도 자부담으로 치료까지 하는 주민이 없도록 내용을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길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