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4일(금) 균형발전기획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시작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치ㆍ공론 활성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다뤄졌다. 또한,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자치경찰 역량강화, 과도한 정책토론회비 책정,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경찰 사업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확보,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등이 다뤄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내년도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올해보다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되, 도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월)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8일(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4일(금) 철도항만물류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및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1년 98% 이후 22년 54%, 23년 12% 점점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기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은 연말 기준 78% 정도 완료될 것이며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3년도 집행률은 0%로 이대로 가면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경기 북부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데 2029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초 사업계획은 단선 건설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역에서 복선 요청이 있어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늦어졌으며 1공구를 시작으로 2·3공구 역시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4일(금) 균형발전기획실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고양시청 청사 이전사업을 재검토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드는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받고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날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3일(목)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을 내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고양시의 재정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주민 설득 등 숙의과정 마련,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재검토 사유로 언급했다. 이상원 의원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관련하여, 지난달 고양시는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44개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 등을 만나 주민설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지를 피력한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명백한 지방자치 역행 행위”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주택공사(GH)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은 “경기도는 GH와 같은 입장이며,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GH 관계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자치권 침해”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에, SH의 참여는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SH가 개발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가면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의 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24일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공무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 국제교류센터의 미비한 성과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언급하면서 “주간활동보고서와 업무추진비 사용날짜와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원시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시 소속 공무직의 지위에 대해 질의하면서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공무직에게만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건 불평등하다”며 “공무직을 비롯한 임기제 공무원 등의 처우를 일반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제교류센터를 통한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에 대해 추진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더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은 24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가 각 지역에서 자살 학대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을 돕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은 위기 청소년 심층상담 및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위기청소년 보호 및 발굴을 위한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미영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해야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원시는 일부 국비로 운영되던 청소년 활동 사업과 선도 사업 등의 청소년 대상 사업들도 2024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이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면 개인 선호에 따라 위생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오혜숙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사업 신청률이 증가했으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청년청소년과장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예산으로도 지원되지만, 간혹 후원 물품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며, 아이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해서 동에 도움을 요청하고 홍보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깔창 생리대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등 대책이 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23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지구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원시에는 19개 구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2003년 일괄 지정된 18개 구역이 팔달산을 중심으로 원도심에 몰려있다. 정 의원은 “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 대부분은 노후주택단지이다”면서, “도시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년째 규제가 지속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도지구 지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였고, 관계공무원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3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수원시에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수원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업무 지원 및 지도 감독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5명의 주택관리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들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만건 이상의 민원상담을 처리하였다. 권 의원은 “이분들 덕분에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체계가 구현 되가고 있다”며 격려와 칭찬을 아까지 않았고, 현재는 시에 두고 있는 기능을 구 단위로 확대하여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더욱 빠르고 넓은 범위의 지원방안을 제안하였고, “전문직 채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전문 분야에 대한 민원 처리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병민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에는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를 명확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언남3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 간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신속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 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