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이 개정되면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오히려 단체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조금 부당 수급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내부의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특정 단체에서 보조 진행이라는 항목으로 내부 구성원에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그러한 방식이 허용된다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거쳐 모두 환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4일 열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시설 관리 미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수원FC(축구), KT WIZ(야구)의 경기를 보러 오는 시민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주차 관리자 배치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에 개관한 광교복합체육센터 내에 입점해있는 아이스링크장의 경우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매트가 정식 규격보다 두꺼우며, 스펀지 강도가 높아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이 높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가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가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3일(목)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덕일 공동회장, 원호식 상임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빈곤 등 우리 주변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도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도 논의된 실천 과제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정된 활동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4일(금)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를 대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향후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전 경기도지사는 광역뿐만 아니라 도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철도시대’를 열겠다며 교통정책을 발표했었으나, 실제 이번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내 집 앞 철도시대’는 허울 뿐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해당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중앙정부 등의 협력이 선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 실적, 예산 집행 및 편성을 확인해보면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미래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미진한 대응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철도망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학교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 · 정일영 사무관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8초·중 신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개교를 당부했다. 이의8초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른 추가 학교 설립 합의에 따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과대 ·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설립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광교택지개발지구 중심 지역인 산의초 및 신풍초는 과대 · 과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광교중학군 내 중학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과밀 해소 추진 정책을 반영하여 이의8초·중 신설이 추진 중이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8초·중의 학급 및 학생 수는 초등 12학급 336명, 중등 12학급 329명이다. 학급당 인원은 초등 28명, 중등 27.4명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4일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임시회 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 하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시민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제378회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늘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해 인도조차 없는 열악한 통학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면도로 내 보행로 폭을 고려해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3일 수원시청 안전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조물배상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하며 계약 시에 공동도급이 아닌 단독계약으로만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보험 보장 범위 표 자료를 비교하면서“우리 시는 보상 범위 및 내용이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것이 많아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과업지시서를 재검토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지적사항 외에도 김 의원은 좋은 사례를 들며 수원시에서 적용하면 좋을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인근의 안산, 안양, 의왕에는 있지만 수원에는 없는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지적하며 만석공원 내 부지를 제안했고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가 야간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그늘막은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하자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기때문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 △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 등 경기도내 각 기관이 산업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중 31%를 차지,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