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월)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 All-Pass’사업에 대해 전임 시장의 치적을 지우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한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한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윤환 의원은 청년취업 All-Pass 사업에 대해 “분명 좋은 사업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계획단계부터 진행, 결과까지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반기 사업 실적을 봤을 때 약 1,600명이 지원하여 약 1,200명이 선정, 5억 3천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선정자, 집행액 목표치의 각 12%, 5%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고, 산출 근거와 통계자료 또한 엉망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산출 근거로 내세운 사업 대상자는 성남시 거주 청년 19만 8천 명에 전국 청년 미취업률 33%을 곱하고, 뜬금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율 15%를 곱하여 산정했다"며, “기존 청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2023년도 수원특례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시연화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광교차고지부터 연화장 입구까지 경사진 도보를 10여 분 넘게 걸어 올라와도 장례식장, 승화원, 자연장까지 다시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명절 기간 중 연화장 방문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실시한 셔틀버스 운행·지원을 이제는 상시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연화장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화장 내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며“현재 2곳의 협력업체가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와 매니저를 운영 중인데, 빈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협력업체를 회유하는 행위와 빈소 도우미 수 지정을 강요하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적과 함께 “연화장 관련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7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보다 3,406억원 감소한 21조 9,939원의 교육재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의 지출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작성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안의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을 보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재정 지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같은 재정계획안에서 서로 합치되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재정계획안 내용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이 상반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안의원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7일(월)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께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을 비판하며 약 1조원의 세수부족 분을 기금을 사용하는 내부거래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채무부담성격의 자금으로 오히려 경기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위탁사무 내용중 ‘평화통일교육’ ‘워크숍’, ‘걷기대회’, ‘현장체험’ 등의 사업은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 ‘DMZ포럼’ · ‘평화걷기’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문가집단에게 민간위탁을 의뢰하는 만큼 전문적이면서 특색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관련 22년 집행률 1.1%, 23년 0.1% 등 행정 절차 미비에 따른 집행실적이 0%에 가까운 것은 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체육복을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이 무상체육복 지원예산을 미편성 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청이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2024년도부터 무상체육복을 지원하겠다는 데에는 공감을 해놓고, 최근 느닷없이 1년을 미뤄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합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내년도 교복 입찰과정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체육복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학교 행정업무의 가중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5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2025년부터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복 및 체육복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선구매 한 뒤 영수증 지참시 스쿨뱅킹을 통한 후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며 유연한 지급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교육청은 현물 지급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면담은 카탈루냐 대표단이 경기도 방문과 경기도지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먹거리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국’의 역할과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밀수 중국산 소시지 유해성’ 문제의 철저 관리와 조사를 당부했다. 청소년과 젊은 층에 ‘맵고 얼얼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음식 마라탕과 훠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불량 식자재의 밀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소시지와 가짜 명품, 담배 등 79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총책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중 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라탕은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중국 음식으로 불법 중국산 소시지 원재료 가축의 위생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불법적 보존제·방부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도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와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지난 11월 27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그룹 사옥 ‘글로벌 R&D센터(GRC)’에서 HD현대건설기계(주) 임원진과 함께 「이업종교류협의회」11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업종교류협의회」는 성남시 관내의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 간 분기별 정례모임으로 이날 정례회의에는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및 성남상공회의소 정영배 회장, HD현대건설기계(주) 최철곤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HD현대건설기계(주)의 브리핑을 통해 산업 전반의 운영 상황과 성남의 기업 환경에 대해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광순 의장은 “신사옥에서 미래 기술경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HD현대건설기계(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인의 도약을 위해 성남시의회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하면서 “오늘 상호 간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22년 성남시 분당구에 새롭게 마련된 HD현대그룹 사옥 ‘글로벌 R&D센터(GRC)’에는 HD현대건설기계(주)를 비롯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