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21일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화서시장은 지난 2019년 9월 아케이드 1구간을 설치하였고, 올해 9월에는 2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현대화 사업을 완성하였지만, 아케이드 내 불법 노점으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계획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행정기관이 이를 묵인하여 상인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에서 점포주에게 발송해야 할 계고장을 상인회에 보냈다면서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 전부터 있던 노점을 왜 이제 와 건드리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불법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 담당부서와 구청, 상인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지난 27일(월)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석면 해체공사의 감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감리보고서가 내실있게 작성되었는지 현장 방문하여 선제적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에너지과에는‘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부분의 참여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더 많은 시민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상업시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나아가, 청소자원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운영방식이 내년 5월 이후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업체 평가 시 패널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 위탁 공모시 계약해지 등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는 2022년부터 변경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위탁업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월 24일 열린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특별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발행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우수한 디자인과 편집으로 의정 소식을 전달하고, 경기도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록해 도민과의 소통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기 의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독도 바로 알기’ 코너 등을 마련해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소식지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려고 한 도의회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155분 경기도의원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7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정부정책을 협의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듣기위해 기초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들이 참석헀다. 이날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이 거덜나고 국가재정 문제는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고 치솟고, 높은 이자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서민경제는 얼어 붙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윤석열 정부는 각종 민생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지역화폐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청년일자리, 노인돌봄, 심지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삭감했다”면서 “우리당은 민생예산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장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재정 확장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갑작스러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2024년 세수에 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7일(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낮은 사업 위수탁수수료를 인상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요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올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약 10% 삭감됐다.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현실 개선에는 못 미쳐 성남시, 남양주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처우개선비를 인상했다”며 “시·군에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증액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또한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가림 시설이 포함된 쉘터형 택시승차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요즘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제로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 승차장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용실태를 반영한 사업 현행화를 요청했다. 또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내역 중 USB충전포트 설치 지원에 대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 대상 202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기획조정실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지난 2017년, 2020년, 2023년, 3회에 걸친 교육청감사 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사안들이 반복되고 있고, 규정 점검 TF의 더딘 결과 및 근무에 따른 운영 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규정 점검 TF의 경우는 2023년 4월 종합감사 시기에 지적을 받아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꾸려졌음에도 올해가 다 가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간이 낭비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과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여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2023년 약 53.4억 원을 연구원 출연금으로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고, 2024년에는 지난해 보다 약 9% 증가된 금액인 약 57.9억 원을 책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자율주행형 버스 관련 조직개편, 교통정책 홍보예산 3분의1 삭감, 경기교통공사 위탁 수수료율 정상화를 지적하고, 전세버스 통신비 등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확충,PM 주차장 및 반납시스템 동시 확충,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위한 전세버스 횟수 상향을 제안했다. 올해 7월에 판교에서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 ‘판타지 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해 2024년에는 안양과 화성에 운행계획을 갖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자율주행형 버스도 결국 대중교통인데 해당업무를 교통국이 아닌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용화가 되면 교통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버스, 택시 등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대중교통운영 노하우는 교통국에 축적되어 있는데 개발시점에서 현장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고 상용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으며, 미래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은 교통에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예탁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1조 465억원)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하여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기금의 제도적 활용은 공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