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익명 보안 강화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을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을 설치 확대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주문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 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을 우선 검토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에는 ▲직원 안전과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사 보안 강화 방안 강구 ▲조직개편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 ▲인사 독립체제 관련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강구 ▲통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됐다. 특히, 이 조례는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29일(수)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조인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2021년 발행한 공채 1조 3,466억 원의 환급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이 문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2026년 예상 채권매출액이 1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환급해야 할 3,466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상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도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道 확장재정 방침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줄고 있기에 현 추세라면 2026년 이후 재정안정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며 강력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큰집 격인데, 큰집에서 돈을 다 써버리면 작은집은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냐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원활하게 기금을 융자하여 부족한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28일(화) 6일차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 정산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질타하며 모든 문제와 의혹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윤의원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정산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한 업체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납품계에서 계약자와 다른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자명칭이 다른 서류들이 제출되는 말도 안되는 반복적인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견적서에 없는 현장사진이 있는가 하면, 한 문서에서 제목에 있는 사업명과 본문에 들어가는 계약명이 다른 문서도 나타났다.”며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의 정산에 따른 문제점들을 밝혔다. 또한 며칠 차이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로 행사에 들어가는 무대와 주변 물품의 중복에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일 수 밖에 없음을 말했다. 윤혜선 의원은“준비되어있지 않은 큰 대회를 시장은 어떤 마음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는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예고하며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을 강력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향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반대이전특위)에서는 2023년 11월 29일 화성시민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본 집회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반대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동위원장인 정흥범 의원과 김영수의원,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영애의원과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특위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화성시민에게 보장된 자치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00만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54년간 폭격훈련장으로부터 고통을 겪어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100만 화성시민의 동의없이, 힘의 논리로 강행하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3일(목) 서울 고등법원이 1심의 판결을 뒤엎고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 일본정부는 법원 판결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분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죄된다는 국가면죄 원칙을 내세운 1심 재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외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로써 반인륜적인 역사범죄에 대해 일본정부에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악의 역사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항의의 표시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해 강하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28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중 2023년도 수원특례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당수지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당수중학교 조기착공·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등 수원시 주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 의원은 당수지구의 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과 관련하여“주변여건과 입지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보여주기식의 편익시설 건립 추진이 아닌 실제 이용 시민분들이 만족 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로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센터 설립은 서수원 지역 약 25만 명 주민이 수혜자가 될 것이며,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만나‘당수중학교 조기건립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당수중학교 조기 개교를 위해 학교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면 6~12개월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받았고 개교 전 당수지구와 기존 당수동 학생들의 학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28일 보건소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손바닥 정원 관련한 5분 발언을 언급하며 “손바닥 정원의 유지관리에 대해 누누이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내년도에는 신규 조성보다는 올해 진행된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존 조성된 280여 곳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건강관리과 감사에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니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 감사에서는 “수목원 내에 카페 등을 활용한 수익창출에도 노력해 주시고,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목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전국 유일의 노인정신건강 관리시설인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는 타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치매와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안에서는 성남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