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이었다”면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문제, 외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노동국, 여성가족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오케스트라 창단을 독려했다. 관련 정책제안을 한 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원들이 ‘공약 이행보다 시민 편의 향상’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또 세입 및 가용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정역 통합개발, 환경관리소 현대화(대보수),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수백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많은 만큼 일반예산 외에도 기금과 보조금 등의 집행․관리도 철저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271회 정례회 일정 중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날 이동한 의원은 “2020년 930억원 규모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790억원이 최근 1년여 동안 사용되는 등 시 곳간이 많이 빈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계획이 많으니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우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강조하지만, 군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필수사업을 선별․추진하는 등 예산 편성 방향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며 “성과가 낮은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금자 의원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약사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보인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진짜 시민들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4일(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정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이러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이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돼서 경기도 예산이 잘 꾸려졌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한 3대 분야와도 현명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사 중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첫날인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을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철저히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등 3대 중점분야에 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50% 감액에 대하여 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 교육청 관계부서는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2024년 본예산(안)에는 연구사업비 26억, 인건비 30억, 운영비 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억으로 총 67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50% 예산 감액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개선방안(노동조합)에 관한 이행 합의 등 문제를 거론하며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총예산의 50%인 29억을 감액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6일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치 목적의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라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라며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인데, 특정부서만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볼 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엉망진창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서면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수원시자원봉사센타(이하 센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2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 장정희 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수원시자원봉사자 등 참석했다. 김 의장은 "고향이 옥천인데 수원 근처에만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여기에 계신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러면서 "방명록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쓰고 왔다"며 "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호천사처럼 나타나는 봉사단 70개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 후 정회중이다. 이날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6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예정돼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은 개회선포 후 “예산심의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의 자료 제출 등에 여러 미비한 점이 많고 행사일정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 상황에 따라 속개할 것을 밝히고 정회했다.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이후 의회의 예산삭감에 불만을 품고 행사일정을 공유하지 않다가 4월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후 다시 행사일정을 공유하였지만,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후 다시 행사일정 미공유는 물론 의결된 의회사무과의 예산배정마저 이유 없이 하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오산시의회와 오산시간의 소통부재와 일정 미공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예슬, 송진영, 정미섭, 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답변 후 보충 질문은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답변했다.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남촌·초평)은“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하였다"며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시 지방 공사채 발행 및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