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1일(월) 제2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5분 발언으로 성남시의회에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함을 취지로 지난 1년반동안 보였던 의회 모습을 전달했다. 윤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주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생활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왔다.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과 위상에 맞추어‘일하는 의회’,‘책임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의원은 연대와 협력을 무시하고 힘겨루기 싸움에서 파행과 약속파기, 동료의원들에게 보이는 조롱,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성남시의회에는 만연되어 있다고 말하며,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지 말고 참여와 책임의 시대에 맞게 공공성의 정치, 생활정치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윤의원은“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 학교밖배움터지원사업 종료,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종료, 성남시사회적경제창업보육센터 종료 등 많은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있는데 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걱정이 된다.”며 덧붙였다. 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2023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광순 의장은 11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며 "상생과 협력을 기초로 공존해야 한다"고 회기 중 일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박 의장은 먼저 공지자들을 향해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점검하고 최상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도록 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문성까지 겸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주요 사업과 관련 예산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여,야 양당 협의회에는 "모두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과 목표는 같다"며 "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1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 박기범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하여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7건, 건의사항 73건, 자료요구사항 66건 등 총 236건을 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조 5,401억 6,201만 8천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총선에 출마하는 경기도 총선 출마자 22명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대단결로‘국민승리’총선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검찰독재로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장악과 ‘거부권 통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고통과 국정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보가 빠진 윤석열 정권 심판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개혁도 이룰 수 없다. 야권의 승리와 진보의 승리가 함께 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국민을 위한 개헌은 진보당의 소명”이라며 “노동, 주거, 교육, 지역, 젠더 등 모든 분야에서 승자독식의 불평등한 사회경제 체제를 타파하고, ‘거부권 통치’와 검찰독재의 입법부 장악 시도에 맞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진보당 예비후보들은 지역과 현장에서 주민과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해온 노동과 민생의 전문가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9일 수원공고 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운동회에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수원시협의회(회장 이석하)에서 주최한 이번행사는 김 의장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신바람 건강체조, 퀴즈쇼, 슈퍼레이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전체 어울림 행사인 ‘We are the harmony play'에서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형을 이루어 서로 손을 잡고’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기반조성과 지역의 통일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통일한마음운동회가 사회통합을 향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질의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운영 계획은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84배 증액된 늘봄학교 예산이다”라며 “기존 늘봄학교 운영은 2025년 전국 확대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하반기 전국 시행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준비가 미비한 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란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이어서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여 교사분들에게 늘봄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게다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실까지 새로 시공하여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교사들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과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소관 교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지역의 교육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ㆍ교사ㆍ지역사회와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79개 조례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이 필요한 조례 3개 개정, ▲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한 조례 1개 개정, 1개 폐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조례 추천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6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ㆍ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비와 군포철쭉축제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이 문제시됐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에 반해 2개 항목의 예산은 대폭 상향 편성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그림책꿈마루의 올해 운영 경비는 3억5천100만원(7월부터 위탁)이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14억7천만원으로, 올해 경비를 1년 치로 추산한 금액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증액됐다. 또 군포철쭉축제 사업비도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 많은 6억원으로 2024년 예산이 편성돼 긴축재정 상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의견들은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먼저 그림책꿈마루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고, 위탁업체 직원들의 전문성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우천 의원은 “시 직영 구상 중 민간위탁 전환된 시설로, 위탁업체가 선정 심의에서 연간 7억원이면 운영 가능하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예산안이 편성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