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난 12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노동권 보호, 직무 전환·재취업 지원, AI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등이 논의됐다. AI 도입이 고용 안정성과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AI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AI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AI 시대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라며 “경기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 개정,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구갈동 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통과시켰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과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이 주관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이 불러오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하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불법·편법 과정은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동한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 노동자 임금 직접 지급, 인허가 시 다단계 하도급 여부 확인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내 공공 건설 분야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부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행정 체계를 도입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화성특례시의회는 복수 담당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를 통해 의정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회에서는 사무국 하부조직에 복수 담당관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창원특례시의회만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포함한 다른 특례시들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사 지원 및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복합 행정 및 민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의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복수 담당관의 설치는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광화문 서십자각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구속취소 및 즉시 항고를 포기한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등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라며 “권한을 남용해 그를 풀어준 내란검찰 해체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용욱 총괄수석은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광장에 모이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과 국민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13일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간공항과 달리 군공항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공항 보상기준은 75웨클이지만, 군공항은 85웨클 이상에서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 불합리한 기준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의 교육환경 피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소음 기준을 75웨클로 적용하면 수원 내 70개 학교가 피해를 받으며, 85웨클 이상은 12개교, 90웨클 이상은 4개교에 달한다”며, 학습권 침해와 주민 이주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92.6웨클을 기록했으며, 창문을 닫아도 73웨클로 측정됐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방음시설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은 83웨클 이상이면 건축이 금지되고, 75웨클 이상이면 교육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반면, 한국의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시설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공항 소음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영진 ㈜한국엔브이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수원시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의 답보 상태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 악화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군공항이 70년 동안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으며, 군소음보상법의 실효성 부족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13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초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비회기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시민의 뜻이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최근 성남시가 거둔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28일 교육부 동의를 얻어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며 “또한 2023년 1월 운영업체의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정상화돼 어제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고 유치와 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일부 의원들의 회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경기형 과학고 유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성남시의회 5분 발언에서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분당 주민 다수가 원했던 일이며, 성남시가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면서도,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지자체가 과학고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을 두고 “용인외고가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된 사례가 있다”며,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외고 운영비 1억5000만 원 삭감을 두고 성남시가 외고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미 2004년부터 175억 원의 시설비와 10년간 18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이를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성남외고의 지역인재 우선전형 30% 보장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우선전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원 내 선발이 아닌 정원 외 탈락자 10명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수준”이라며 “성남외고와 같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성해련 의원은 13일 성남시의회 5분 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공정한 인사가 공정한 정책을 만들고, 공정한 정책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임명이 정치적 보은 인사이며, 재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 1월 임명된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가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퇴직 후 정치권을 오가며 특정 정당을 지지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해당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며 "공정한 청소년·청년 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번 인사가 신상진 시장을 위한 정치적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해당 인사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한 전력을 공개했다.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국민의힘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