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안양6·7·8동)은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과정에 대해 “시민 위임 권한을 사적으로 휘둘렀다”며 최대호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막대한 인사 권한은 시민의 삶과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공적 책임”이라며 “시장 개인의 인연이나 목적이 아닌, 시민의 동의 위에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6일 진행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해당 내정자는 공직자로서의 태도나 업무 이해도가 부족했고, 반복된 문책 이력까지 드러나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의 우려에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여론과 내부 반발로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허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중단시키고 조직을 표류시킨 중대한 인사 실패”라고 평가했다. 현재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 공석 상태가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후임 선임 지연으로 정책 공백과 조직 내부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청소년재단 등 산하기관장 임명 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 제도 도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민간위탁 사무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민간위탁 시 조례에 따라 범위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조례도 제6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안양시가 민간위탁한 117건 중 103건이 의회 동의 없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권익위 권고,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계약이 미체결된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 동의를 거쳐 체결할 것과, 이미 체결된 경우에도 소급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도 함께 전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억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이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보건소의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택형 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과 HPV 9가 백신과 같이, 예방효과가 입증된 백신을 시민이 자부담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백신들은 본인 전액 부담 접종만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임에도 차액 보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반복할 뿐, 대안 모색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양 보건소와 수차례 논의했으나 “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제 역할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시민 건강권 보장은 행정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부담을 통한 백신 선택권 보장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시에 공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서면 답변도 요청했다. 또한 “시민 건강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권리”라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제392회 임시회를 열고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조례안 2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강영우) ▲첨단전략산업 육성 조례안(박현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김동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정헌) ▲반려동물 복지 조례 일부개정안(김은경) ▲장학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배지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다수 안건이 상정됐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들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의원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조미옥 의원은 금곡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편의적 주민설명회 운영”을 비판하며 주민 참여 확대와 홍보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임시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15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를 점검하고 광명시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광명지역 의원 최민(광명2), 김용성(광명4) 등이 현장을 찾았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면담을 통해 사고 경과 및 구조 진행 상황, 향후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최 대표의원은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며,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추가 붕괴 방지를 철저히 해달라”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4월 11일 오후 3시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지하구간에서 구조물 보강작업 중 지반과 도로가 연쇄 붕괴되며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2명이 매몰돼 20대 1명은 구조됐고, 50대 작업자 1명이 실종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교섭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15일 ‘제106주년 제암리·고주리 학살 순국선열 추모제’에 참석했다. 행사는 화성 독립운동기념관과 순국 묘역에서 열렸으며, 시의원, 시장, 도의원, 보훈단체,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순국 묘역 참배, 추모 영상 상영, 추모시 낭독,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에서 “1919년 제암리·고주리에서 발생한 학살은 한 마을의 사건이 아닌 민족적 비극이었다”며 “의회는 이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제암리·고주리 학살은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의 보복으로 주민 29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 선교사 및 외교관들의 보고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잔학상이 알려졌다. 행사 직후에는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을 조명하는 특별전 개막식도 열렸다. 배정수 의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전시를 관람했다. 화성시의회는 “독립운동 정신을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전승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도·양성·원곡)은 지난 15일 문기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 노후화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구 문기초 교장, 학부모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점검과 의견을 나눴다. 문기초 승강기는 2005년 설치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됐다. 법정 내수연수 기준인 15년을 초과한 상태다. 현행 규정상 최대 사용 가능 연한인 21년을 넘기면 운행이 불가해, 내년 3월부터 사용 중단이 불가피하다. 현재 승강기는 2대가 운영 중이다. 학교 외부 보도블럭 역시 다수 파손되어 있고, 일부는 배수 불량으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승강기 2대 교체, ▲별관 주변 아스콘 포장 및 수로관 공사, ▲학교 울타리 조성, ▲노후 출입문 교체 등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최승혁 의원은 “문기초는 설립 60년이 넘은 학교로,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배정수 의장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중대한 예산안”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배 의장은 또 “사회가 분열과 불안 속에 흔들리고 있는 지금, 조화 속 단결이 중요하다”며 “이번 임시회가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조688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 조례안 20건, 의견청취 4건, 보고 1건, 예산안 2건 등 총 27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정국장의 제안 설명 등이 진행됐으며, 안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이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에 대해 화성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환경시설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주민과 기업, 행정 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지만, 시는 이를 ‘사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중재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언에서는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업체는 시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협약을 근거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시가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며 “주민 반발이 거세지만 시는 갈등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환경갈등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시가 인허가권자로서 갈등 예방과 중재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 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화성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유가족과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이후 사회 전반에 안전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의 날’ 제정과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명칭 변경 등 제도적 변화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