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 5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경기도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등 75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기적인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의식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1위로 뽑혔다. 이와 함께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해 보안 취약점을 미리 점검·조치하고,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보안을 강화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보보안 활동을 지속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지능화·고도화 돼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 중 경기도청에서 진행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홍재범 대표이사와 박종복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 오태환 원삼농업협동조합장, 이호재 남사농업협동조합장은 12일 시청을 방문해 이상일 시장을 만나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해 1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학교급식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열매’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지원된다. 성금 기탁에 이어 이 시장은 홍재범 대표이사를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과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12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2024년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를 초청해 성과 공유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프로그램’의 성과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교육은 지역 내 11개 ‘유아숲체험원’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은 체험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장점과 보완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내년에 운영할 프로그램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설문지 작성 위주에서 벗어나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참석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고, 신체와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 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민생회복 프로젝트' 약 25억원, '12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원으로 “총 6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며, 충분한 사전 기획과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남경순 의원은 “특히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공모 신청서 제출 기간이 단 7일로 매우 짧았고, 심의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러한 급격한 추진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어렵게 했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통큰 세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골목상권은 0.2% 증가에 그쳤으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 증가 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이런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결과는 더욱 심도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12일 시장 접견실에서 시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이 '2024년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전 3개 체급을 석권하며 최강의 전력을 과시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김동현 선수가 개인 통산 3번째 백두장사에 올랐으며 박민교 선수는 5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획득, 김윤스 선수는 두번째 태백장사에 등극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들을 격려하고 우승컵을 봉납받았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마도면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화성시 문화교육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 보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7개소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주요 사무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1일차,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명미정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감사에 대비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출석대상 참고인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외 5인으로 화성시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출연기관 업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있다. 김종복 위원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탁·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라며,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가 12일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이종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또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제출하면서 안양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에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55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면서, 단절된 안양시 원도심을 하나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 추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준비 상황과 재정 확보 방안을 질의하는 등 사업 추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열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담당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으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모호한 책임 범위, 업무간 갈등, 조사관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및 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의 연계 필요성 등을 답했다. 이에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개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260억 원, 2023년 158억 원, 2024년에는 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3년 연속 공모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성과 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동돌봄과 같은 복지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위원으로서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워크숍 및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감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