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국가산단 토지 수용 대상의 원활한 이주와 보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주택·공장이 수용될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 건축비,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의 현실을 언급하며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 변경된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주민과 기업의 정착 지원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과 직결된다”며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므로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이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보상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낼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