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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동연 “선감학원 상고 즉각 취하…국가 책임 끝까지 묻겠다”

국가 책임 판결 이끌기 위해 불가피한 공동 상고
윤 정부, 사과 거부…경기도가 유해 발굴까지
“새 정부 상고 포기, 근본 해결 첫걸음” 환영
“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키겠다” 의지 밝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보상 관련 국가의 상고 포기 결정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게 됐다”며 “선감학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경기도도 부득이하게 공동 상고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며 “국가의 공식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0여 년 전 선감학원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위해 유해 발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독자적 조치를 해왔다.

 

특히 유족 위로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가 외면한 사안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 해결해 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며 상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는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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