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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학교급식 바꾸겠다는 경기도교육청에 제동 건 경기도의회 민주당

2개월 단위 확대 지침에 친환경 급식체계 붕괴 우려
학생 건강·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예산 논리 철회 촉구
수의계약 제한 시 공동구매센터 기능 마비 경고
13일 간담회서 교육청과 정책 재검토 공식 요구 예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5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각급 학교에 시행을 지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지침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3일,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계약 단위를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또는 분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지침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해당 지침은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친환경 급식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친환경 농가의 생존권을 동시에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찰방식 전환은 친환경 식자재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중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해체될 수 있다”며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친환경 농산물은 1개월 단위 계약재배로 안정 공급이 가능한데, 이번 지침은 이 같은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3일 경기도당과 교육청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해당 지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학생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교육청은 비교육적 지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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