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과 후속 대응에 대해 “정권 홍보에만 앞장설 뿐 도정은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협상 타결 후 밝힌 ‘경제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의 표현에 대해 “도지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정치 수사”라며 “도내 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도, 실질 대응도 없는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구매를 약속했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됐다.
고 의원은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0%에 달하는 규모”라며 “일본이나 EU보다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지사가 도청에서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바우처와 특례보증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 고 의원은 “실행계획 없이 선언적 표현만 반복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인물”이라며 “정책 판단 대신 정치 구호를 반복한다면 전문가도, 책임자도 아닌 정권 대변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내 실익 및 피해 자료 공개 ▲중소 수출기업·위기산업별 현실적 대응책 마련 ▲정치 수사 대신 도정 책임자의 역할 수행 등 3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충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김 지사는 중앙정치가 아닌 경기도민을 위해, 외교 해석이 아닌 지역경제 대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