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민생안정지원금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정책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상권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6월 12일 시장실에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연구는 광명형 민생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사 정책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광명시는 올해 상반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약 26만 명이 신청했고, 사용률은 98.9%에 달했다. 시는 이 정책이 소비 촉진과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지역산업연관분석 및 이중차분(DID) 분석을 통한 소비·재정 효과 검증 ▲광명시민 및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체감도 조사 ▲정책 수혜구조 및 소비 패턴 분석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를 정량·정성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었다”며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보조를 맞춰 지역정책의 전략적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제6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정 시장은 신임 회장으로서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현안을 주도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로 첫걸음을 뗀 화성시가 중책을 맡은 것은 큰 영광이자 책임”이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이끌겠다”며 “지방자치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공동 건의문 채택과 함께 특별법 제정 추진,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운영규약 개정안 검토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2021년 출범했으며,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치 권한 강화를 도모해 왔다. 정명근 시장은 역대 첫 화성시장 출신 대표회장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12일 행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특례시 단체장들은 이날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창원시는 장금용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문화 ▲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 요청 사무 이양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특례시’를 ‘시·군·구’와 별개로 구분하는 독립 지자체로 명시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징수교부금은 3%에서 10%로 상향해 실질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존에 발굴한 57개 특례시 요청 사무 외에도 고도화된 행정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 권한과 지원이 없어 제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50만 특례시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 시민단체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개최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10일 열린 토론회에 대해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사전포석에 불과하다”며 “조례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성 행보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 도중 “화옹지구 인구는 3천 명뿐이니 이주시키면 된다”는 발언이 나오자,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피해 주민 수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발언은 시민 자치권을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범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수원시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벤트”로 규정하며, 화성습지 생태계 훼손, 집중 소음 피해, 항공 안전 문제 등 주요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이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2023년부터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은 별개라고 밝혀온 입장과 달리 이번 조례안에서 두 사안을 연결지은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했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동용인IC(가칭) 설치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시는 12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B/C 1.04를 기록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한국도로공사 적정성 검토에서도 B/C 1.13을 받은 바 있다. 동용인IC는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주북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약 933억 원 전액은 국제물류단지 조성업체인 ㈜용인중심이 부담한다. IC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및 국제물류 4.0 진입도로와 직접 연계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IC가 개설되면 시청과 용인 중심지, 이동읍 신도시, 첨단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으로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2028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평택사랑카드 이용자에게 1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행사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평택사랑카드로 15회 이상, 누적 10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고 밝혔다. 페이백 대상은 총 1만278명이며,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이 1차·2차로 나뉘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이벤트가 침체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로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에 설립될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외국학교법인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12일까지 협상을 완료한 4개 외국학교법인이 모두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는 이들 중 1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선정위원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선정위에서는 해외 본교와의 화상 인터뷰와 함께 제출된 사업계획서, 법인 이사회 의결서 등을 토대로 설립 의지, 명성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선정은 학교 관계자들이 비대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 추첨으로 이뤄졌다. 선정 결과는 오는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되며, 시는 연내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17개 외국학교법인 중 4곳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 학생 우선선발·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10회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가치를 품다, 꿈을 꾸다’를 주제로, 환경·노동·지역균형·학교협동조합·IT 적정기술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가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청소년으로, 3~8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 팀을 선발하고, 7월 18일 장안대학교에서 본선 발표 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한다. 총 15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되며, 지도교사에게도 별도 부상이 제공된다. 대회 10주년을 맞아 현장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부스와 체험 이벤트도 운영돼 청소년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은 “청소년이 지역의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풍수해·폭염을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구원 제1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1호 태풍 발생에 따른 기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에서는 ▲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침수·인명피해 예방 ▲취약계층 보호 ▲산업·공공분야 중대재해 방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점검 ▲자살 예방 ▲재난위험지도 구축 등 9개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재난은 예측이 어렵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유기적 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각 부서는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독려하고 후원 참여 확대에 나섰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2배를 더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5만 원을 저축하면 총 15만 원이 매월 적립된다. 이를 장기 유지하면 약 3천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주거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오산시는 6월 기준 가입 대상 아동 1,525명 중 782명(51.3%)이 통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 아동은 전원 가입을 완료했으며, 기초수급 아동은 49.5%, 차상위 아동은 42.3%가 가입한 상태다. 시는 통장 개설 후 적립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개인·단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후원금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 아동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