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선영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박선영 변호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령의 해석과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보행 중 사망자 110명 중 69명이 노인이었다. 경기도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170대로,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며, “실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 앞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6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주민자체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주민자치 활동 소감 나누기 ▲시상식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이라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든 순간도 종종 있겠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모여 우리는 더 따뜻한 공동체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이 5억8천만원 증액된 데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광현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됐다”고 말하며 “사업의 성과 결과를 보고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기회소득’이란 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오히려 도민을 차별하고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이 7억2천만원 감액된 데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진대회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실 허승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은 5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향남2지구 공동주택 관리소장, 이장단 및 중심상가 관리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향남2지구자동집하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향남2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요 비용, 이용자 편의성, 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최은희 의원은“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자원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운영 개선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향남2지구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폐기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동안구 관양동의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관악로 우회도로는 동안구 관양동 동편사거리에서 과천대로를 넘어 과천지식정보타운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38㎞의 도로로,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로부터 사업개요와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했으며, 공사 중인 터널 굴착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면밀히 살폈다. 정완기 위원장은 “내년에는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매설’ 등 많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집중 시간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을 살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103.5억 원을 지출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2025년 말에는 기금 잔액이 약 13억 6천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체육기금이 고갈되면 우수 선수 자원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국제대회 개최에도 차질이 생겨 경기도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영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전입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염주체육시설 지구 내 대형마트와 골프연습장의 대부료 수입을 전입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하였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6일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야당과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반헌법적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최소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법 위반과 내란 행위를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녹취록 공개 이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더욱 명백해졌으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현 정권의 정통성이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윤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그의 군화발에 밟힌 것은 국민의 가슴과 민주주의였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탄핵을 제시하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일 안양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30만3천원으로 23위”라며 “공직 역량을 시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수도권 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최하위임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비롯해 학위과정 지원 확대, 국내외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직 역량 증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 3천만원의 교육비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안양시는 대도시 평균인 39만7천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교육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 종합건강검진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 1,106건이었던 유소견 내역은 2023년에 869건으로 21.5% 감소했으나, 중증질환 내역은 2건에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