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2022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장안구 ‘용머리지구’·‘하쟁이지구’, 팔달구 ‘지동1지구’, 영통구 ‘원천2지구’ 등 4개 지구 571필지 46만 6704㎡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용머리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80번지 일원으로 전체143필지(17만 4456㎡), ‘하쟁이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180번지 일원으로 전체172필지(19만 9783㎡)이이다. ‘지동1지구’는 팔달구 지동 297-3번지 일원으로 전체 127필지(2만 211㎡)이고, ‘원천2지구’는 영통구 원천동 337-49번지 일원으로 전체 129필지(7만 2254㎡)이다. 4개 지적재조사지구는 지적공부(地籍公簿)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형 불규칙형 지적불부합지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4개 지구 지적재조사는 2023년 9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가량으로 전액 국비다. 사업은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총 992필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동안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12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까지 제15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심의ㆍ검토 과정에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기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방재, 건설안전 등 11개 분야다. 모집인원은 65명 내외이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대학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를 취득한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해 안양시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 매출의 상당수가 음식점, 슈퍼마켓, 농축수산품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양지역의 지역화폐 매출(카드형 기준) 상위 업종은 ▲일반한식 ▲슈퍼마켓 ▲농축수산품 ▲보습학원 ▲정육점 순으로 집계돼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 사용됐다. 신용카드(BC카드 기준)의 상위 업종은 ▲일반한식 ▲대형할인점 ▲렌트카 ▲슈퍼마켓 ▲편의점 ▲의원 ▲백화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안양시는 총 1408억원의 안양사랑페이를 일반 발행했다. 연도별 일반발행액은 2018년 108억→2019년 154억원→2020년 728억원으로 증가했다. 안양시 지역화폐 이용은 점점 증가 추세로 특히 재난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지원금 발행 월에 이용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6050억원으로 줄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대호 시장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 안에서 도는 선순환 경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올 10월 1일부터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 계량 값 외에도 위치와 영상정보까지 전송해야 한다. 화성시는 오는 10월 1일 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에 위치와 영상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는 상시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정상 작동을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 처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막고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본격적인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9월 1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시흥시(시장 임병택),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와 함께 경기 서부권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정 서울대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의료·바이오 도시 조성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협약 내용은 ▲경기 서부권 중심의 기술 기반 의료·바이오 전략 거점 조성 ▲WHO(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캠퍼스 유치 통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의료․바이오 기업 유치 및 혁신 스타트업 육성 사업 추진 등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사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국내·외 의료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혁신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산·학·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사례로 알려주는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공립 유치원이 발주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12년 전국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를 도입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사례집은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계약심사 규정과 2021년 계약심사 실제 사례를 수록했다. 사례집 주요 내용은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주요 심사 규정, ▲각 분야별 원가 계산 적용 기준, ▲예정 가격 작성 관련 사이트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사업 담당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약심사 사례, 사진 자료 등을 보강했다. 도교육청 구명서 재무기획관은 “2021년 계약심사를 통해 110억 원 규모 예산을 절감했다”며 “계약심사 사례집이 사업 담당자 업무 이해를 돕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의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0월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어비앤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 민박업자가 신고 당시 취지와는 다른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는데 자신신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다. 시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펜션 주거 지역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해 미신고 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 또는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강경 식품위생과장은 “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일부터 배달특급 이용자를 위한 가을맞이 할인 이벤트 2종을 실시한다. 먼저, 1일부터 7일까지 추석맞이 이벤트 꼬리를 무는 쿠폰 행진을 진행한다. 기간 내 ‘7일간의 동행축제 배달특급 세일’배너를 클릭하면 할인쿠폰 2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쿠폰이 자동으로 쿠폰함에 지급돼 최대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오산시 34주년 시민의 날을 기념해 배달특급 앱에 처음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즉시 사용이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또한, 17일 오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방문을 통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운동장 내 설치된 홍보부스 방문을 통해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은 지류 8,000원 할인쿠폰 및 기념품 배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앱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를 1%로 유지 중이며, 소상공인들 간의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광고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이용할수록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이번 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