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김포·파주 등 DMZ(비무장지대) 일원과 수원 화성 행리단길 등을 품은 도내 16개 시·군의 숙박, 레저·체험 상품을 최대 9만 원 할인 판매하는 ‘경기도 여행상품 통합 기획전’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가을철 나들이 시기를 맞아 지역 방문과 체류 관광 유도를 위해 추진됐으며, 국내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협력해 진행한다. 이용 희망자들은 ‘여기어때’에 접속해 기획전 할인쿠폰을 내려받고 16개 시·군의 숙박업소 2천300여 개소와 레저·체험 상품 130개의 상품 결제 시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숙박상품 쿠폰은 ‘DMZ평화’에서 최대 3만 원, ‘일상 속 경기’에서 최대 3만 원 등 최대 6만 원을, 레저·체험 상품 쿠폰은 상품 금액별로 5천 원, 1만 원, 1만 5천 원 등 총 3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당 최대 9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할인쿠폰은 쿠폰 소진 시까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발급 당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쿠폰의 사용·입실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이번 기획전에 포함된 16개 시·군은 ▲‘DMZ평화여행’ 김포, 고양, 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는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중고 생활용품을 직접 교환, 판매하는 2022년 제2회 군포시 알뜰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장소는 10월 15일 토요일 11시~15시에 산본 로데오거리(시청 건너편 광장)이다. 행사내용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장터, 폐건전지는 새건전지로, 가정에서 안쓰는 새 장바구니는 종량제봉투으로 교환해주는 보상 교환행사를 운영한다. 모아진 장바구니는 11. 24.부터 시행되는 종합소매업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정책 홍보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없는 행사로 운영하니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것을 권고했다. 군포시는 행사에 앞서 중고물품 판매자를 홈페이지에서 사전모집한다. 군포시민 우선으로 진행하며 사전모집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선착순으로 시민 20팀을 모집하고, 불참, 포기자를 대비하여 추가10팀을 접수한다. 중고물품 판매자에게는 팀당 파라솔1개, 테이블1개, 의자2개가 제공되며 기타 판매에 필요한 물품은 판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판매가능 제품은 중고 생활용품인 의류, 신발, 아동용품 등이며, 화장품·비누·음식 등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 중고물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동 대응을 위해 28일 의왕시청에서 ‘3개 지자체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김성제 의왕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지자체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출범과 함께 성공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 광역교통 개선, 훼손지 복구사업, 공공기반 시설 확충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 협력 ▲ 자족시설 확보 및 합리적 보상계획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 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와 군포시, 안산시 일원 586만 4,354㎡(군포 165만 6,968㎡) 면적에 4만 790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2026년에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앞으로 의왕·안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구갈동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종 복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복지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구직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와 정부의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복지지원창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센터 내 위치한 창구에선 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와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생계안정 소득도 결합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 상담 시민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고용복지 권리를 100% 다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창구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용인시 전역의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돼 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2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공정무역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았고, 이번 두 번째 인증으로 오는 2024년 9월 23일까지 공정무역도시의 위상을 이어간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 구조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시민운동이다. 총 36개국, 2,000여 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고 공정한 무역 활동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 받으려면 △공정무역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사용 및 판매,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등 최소 5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는 앞서 2020년 9월 최초 인증 후, 2년 간 시흥시 공정무역위원회와 공정무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 활동,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펼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 1418명에 최대 100만원씩 총 14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9월 28일 자로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애초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급 날짜를 한 달여가량 앞당겼다. 집이나 농가, 일터가 침수된 시민의 피해 복구 지원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애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10월 7~21일) 확정 후 지급하려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주택침수 624명, 농경지 침수 148명, 상가 침수 피해 소상공인 646명에 각각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폭우, 태풍 ‘힌남로’ 등 잇따라 발생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경기도 지급금과는 별개로 자체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마련해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