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A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2만1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돼 왔었다. A업체는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며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영동시장에 위치한 28청춘 청년몰의 활성화와 청년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원특례시와 배민아카데미가 손을 맞잡았다. 수원시는 14일 오전 10시30분 배달앱 대표주자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청년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업 컨설팅 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영동시장 내에 위치한 28청춘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들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은 청년몰에서 푸드코트를 영업하고 있는 점포 중 5명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한다. 요리연구가이자 유명 식당 오너 셰프인 신동민 셰프가 강사로 나서 5주간 총 10강을 진행한다. 메뉴 정하기부터 실전 요리법, 업장 운영 방법 등 요식업에서 성공한 셰프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청년 상인에게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인계동에 위치한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와 실제 영업장인 영동시장 청년몰 등의 장소를 활용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상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으로 28청춘 청년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국내 1호 일반산업단지인 성남하이테크밸리 입주 기업(3837개)의 융복합 기술 혁신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원구 상대원동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11월 11일 개관현판식을 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최근 2년간 98억3000만원(국비 38억3000만원 포함)을 들여 해당 건물 8층 전체와 지하 1층 일부를 사들여 혁신지원센터를 마련했다. 혁신지원센터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3년간 운영을 맡는다 5명의 전문인력을 두고서 융복합 집적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성남하이테크밸리 전체의 공간 재편을 유도하고 혁신기관을 산단 내로 집적화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융합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융복합 과제발굴 및 연계 개발 ▲전주기 디지털전환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기반 강화를 주도한다. 이를 위해 이곳에 입주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통신기술연구원, 가천대 산학협력단, 광운대학교 글로벌 협업연구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6개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이뤄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개관·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와 수원컨벤션센터가 주한 외국 공관과 주요 바이어들을 수원컨벤션센터로 초청해 국내 전시산업 설명과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주한 외국공관 초청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는 수원컨벤션센터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원시가 후원했다. 국내 전시박람회를 해외에 홍보하고 바이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7개국 7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카타르 대사와 루마니아 공관 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전시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활발한 네트워킹을 이어갔다. 먼저 설명회에서는 국내 전시산업과 수원컨벤션센터의 주요 사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이 소개됐다. 이어 주한 재외공관과 국내 전시주최자 간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다. 상담회에 참가한 수원컨벤션센터는 2023년 국제아동도서페스타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 관련된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후 화성행궁과 플라잉수원, 삼성전자 이노베이션뮤지엄 등 수원지역의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는 연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 원이다.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요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종교단체 등)과 직접 사용 후 2년 이상 보유 및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DB구축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고,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이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2023년 생활임금(시간당 10,670원)을 지급한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대회이다.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이면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3인 이상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지역균형(화성시 동부권과 서부권 격차 해소) ▲환경(재활용 및 쓰레기양 감축, 생태 보존 등) ▲노동(취약계층 노동문제) ▲학교협동조합(운영 아이디어 및 지역 연계 사업 제안) 등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라면 제안 가능하다. 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멘토링도 지원할 방침이다. 심사는 서면 및 현장 PT로 진행되며, 총 상금 규모는 약 200만 원이다. 대상과 우수사에 선정된 팀의 지도교사에게는 별도의 부상도 준비됐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 지난 7일 안양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43%로 경기도 물가상승률 0.7%보다 현저히 낮음은 물론 청약경쟁률 및 주택·분양권 거래량도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안양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수 중첩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앞서 3일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