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고시일은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결정됨에 따라 종전 매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되어 2023년에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중소형 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을 재궁동,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거함은 설치 희망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 1월 설치 희망 공동주택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5개 미만의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출하였으나 전용 수거함 설치로 시민들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수거함에 투입 가능한 품목은 컴퓨터, 프린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높이 1m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제품이다. 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거점장소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폐가전 수거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중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 설치로 주민 배출이 편리해졌다”며 “추후 설치 희망 공동주택에 수거함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보유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시흥시와 LX는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업사업을 추진해 공공기관 간 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고, 호혜적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후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한 양 기관은 지난 11월,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정확한 데이터 관리, 실무자 중심의 플랫폼 기능 개선 요청 등을 건의했다.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업과제는 시 현안사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통카드 환승정보 기반의 버스노선 분석 및 시각화, ▲LX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시뮬레이션,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인접지역 공간정보 구축, ▲행정데이터 일원화 시스템인 ‘스마트시정’의 모바일서비스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3년에는 해당 사례를 스마트시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내년 4월 26일까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해 6월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부족, 거점공간 활용 미흡, 획일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시·군과 주민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자유롭게 제안받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선 8기 대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8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월 8일과 27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10월 25일 연천군 전곡읍, 11월 29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구도심 및 낙후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재생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만남은 내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광명시흥 사업지구 토지주들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29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10년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 역시 해제됐다. 이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기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주는데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2021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아주 작은 크기의 비즈(Beads) 알갱이가 들어있는 비즈쿠션의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소재인 충전재와 섬유 관련 검사 대상 15개 모두 유해물질 안전요건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비즈쿠션 15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시험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부속서 상 유해물질 안전요건과 제품 표시사항을 검사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섬유를 포함한 충전재(비즈 등)의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납·카드뮴 등 주요 유해물질 기준치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만 14세 이상 가정용 섬유제품과 쿠션에 사용되는 비즈와 같은 충전재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적용이 안 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등 유사기준을 준용해 시험했다. 검사 결과, 충전재와 섬유 부위에서는 15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별도로 지퍼 손잡이, 브랜드 라벨 등 부자재를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판교테크노밸리 1,642개 입주기업 중 91.2%는 첨단업종이며, 87%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120조 8천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월부터 11월까지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은 1,642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87%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7.4%, 대기업은 4.2%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4.4%, 중견기업 9.3%, 대기업 5.3%로 지난해 중소기업 85.5%, 중견기업 7.5%, 대기업 4.8%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중견기업·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제2판교는 전체 365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5%를 차지했다. 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2021년 매출은 약 120조 8천억 원이며 제1판교가 119조 7천억 원으로 9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매출 109조 9천억원에 비해 10%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영향으로 전년도 9조 3천억 원 대비 59% 상승한 14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9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3건을 고시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39교 가운데 5교로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이며 사업금액은 1,182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평택성동초 ▲성남 중원초·남양주 금곡고 ▲안양초·용인 신갈중 3건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고시 이후 2023년부터 민간투자 사업자 평가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은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민간참여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형민자사업 건별 사업설명회와 고시 이후 추진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부터 용인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으로 새로 단장한 용인와이페이 가로형 카드를 추가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조아용은 제4회 우리동네캐릭터 지역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시 안팎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용인시 공식 캐릭터다. 시는 지난 4월엔 특례시 승격 원년을 기념해 조아용 세로형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아용 카드 추가 출시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용인와이페이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시되는 조아용 가로형 카드는 1월 2일부터 용인와이페이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농협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충전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최대 3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