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핵심인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 말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부지(279,101㎡, 약 8만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로, 총 기준가격은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 아레나 712억 원)이다. 도는 이 자산을 GH에 현물출자하고, GH 주식으로 대가를 취득한다. 감정평가 완료 후 최종 출자 규모는 약 6,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는 올해 2월 동의안 상정을 계획했으나, 의결이 지연되며 민간사업자 공모도 일정이 밀렸다. 하지만 감정평가와 사전준비를 병행해 온 만큼,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모 대상은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이며, 도는 지난 4월 7일 국내외 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공모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은 다소 연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2025년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5명이며, 항공료·숙식비·교육비 등 전 과정을 전액 지원한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소년으로, 2007~2010년생 중 중3부터 고3 재학생 또는 동일 연령대가 해당된다. 선정된 청소년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파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7~8월 중 캐나다와 영국에서 약 3주간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후에는 진로컨설팅과 ‘경기도 1318 ON 코칭’을 통한 1:1 온라인 학습 지원도 이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gill.or.kr)를 통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단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관평가’에서 3그룹(소규모 시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와 세수 규모에 따라 그룹별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실적과 수행 역량, 행정 추진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군포시는 그룹 내 1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납부 및 감면 안내를 병행한 ‘세무 컨설팅형 조사 방식’을 도입해, 조사 대상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실시한 결과, 조세 불복 사례 없이 9억 원의 누락 세수를 징수했다. 특히 공장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기획 조사를 통해 5억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는 과세 공정성 확보와 함께, 세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불복 없는 세무조사라는 원칙 아래, 기업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병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 기반의 공정과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세정 관련 경기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지난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 10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제10회 시흥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구, 환경, 보건, 사회통합, 안전 등 총 7개 분야 5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다. ‘남편과 부인 모두 직장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 35.7%에서 2024년 58.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가사 분담의 현실은 여전히 전통적 성 역할 분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0.9%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고 답했으며,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답변은 19.5%에 불과했다. 특히 맞벌이율이 가장 높은 40대 응답자의 경우, ‘부인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63.0%에 달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시흥시민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세금 증가’(32.5%)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연금 고갈’(20.0%)과 ‘복지 축소’(18.3%)에 대한 불안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8년과 비교할 때,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14.9%에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추진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4차 실시협약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해당 변경을 통해 민간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오는 2030년까지 약 40억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 중인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05년 용인클린워터(SPC)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년간 이들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위탁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운영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법정 다툼 끝에 시는 2013~2017년분 추가 운영비 77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시는 민간 운영사와 장기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전력비를 시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 구조를 조정했다. 해당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3월 25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5월 중 시의회에 변경안을 보고한 뒤, 6월 중 운영사와 협약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 변경을 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분양가를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착공한다. 도는 15일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금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전체 분양가를 납부하지 않고, 매월 납입을 통해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해 20~30년 뒤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구조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정책이다. 광교A17블록에는 전용면적 59㎡ 규모 적금주택 240가구와 일반분양 84㎡ 360가구 등 총 600가구가 공급된다.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 등에도 적금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의해 청년·신생아 가구 대상 특별공급과 저금리 대출도 도입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4일부터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마련됐으며, 민원 접수와 동시에 상담 및 행정지원이 이뤄지는 원스톱 체계를 갖췄다. 피해 접수는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전화와 온라인(국민신문고·광명시장에게 바란다) 접수도 가능하다. 센터는 ▲회복(피해)지원반 ▲외부기관 지원반 2개 반으로 구성됐다. 회복지원반은 광명시 4개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며, 외부기관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관계자가 보상과 회복 절차를 담당한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시장 직속 민원대응TF도 가동 중이다. 피해 주민 22세대에 대해 임시 주거시설 ‘안전해홈’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시 차원의 행정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2006년부터 운영해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를 해제한다. 시는 15일부터 관련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4월 중 해제를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 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 관리 수단이었다. 하지만 시는 현재 도시공간 활용과 개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면적은 총 110만2008㎡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5245㎡를 차지한다. 안양시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지역 건축사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해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공간 활용도를 높여 미래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안성시추모공원의 사용료 결제 수단을 카드 결제로 전면 일원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은 모두 폐지된다. 공단은 이를 위한 계도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시민 대상 안내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공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추모공원 사용료의 카드 결제 비율은 약 70% 수준이다. 공단은 결제 방식 일원화로 민원 감소와 고객 만족도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정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기업 수입의 투명한 관리는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편은 공단의 신뢰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오는 5월 3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본격 시행한다. 해당 정기권을 사용하면 서울과 성남 시내 지하철 및 일부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월 6만5천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수인분당선(가천대∼오리 구간)과 경강선(판교∼이매 구간) 13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철 8호선 전 구간과 서울 면허 시내버스 11개 노선도 포함된다. 다만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통합 교통 정기권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일반 30일권 기준 6만5천원이며, 만 19세~39세 청년은 5만8천원으로 할인 적용된다. 정기권은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전실이나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시행으로 서울·수도권 간 통근·통학 수요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라며 “인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