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2,280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미환급금 규모는 지방세 과오납 2540건, 79백만원에 이른다. 6일 시에 따르면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은 조사를 통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 ‘ARS ,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납세자들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등은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잘못 해석해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만 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 주택 신축·공급 여부와 위택스 취득세 부동산 신고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투자정책자문관 3명을 신규위촉하고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안건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안건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김우승 한양대학교 ERICA 교수, 양진철 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 등 3명에게 신규 위촉장을 수여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투자정책자문관은 대기업 출신 전문가, 지역단체 대표, 학계 종사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민간제안 사업평가 및 적합여부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등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특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정책자문관들의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역량을 더해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기존 제조업 중심이었던 안산시를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정책자문관들께서 혁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난달 28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도는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통근 시간 절감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경기도 내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 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신성장 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도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높은 경쟁률 속에 접수 마감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 결과, 7개 사 모집에 최종 79개 사가 신청해 경쟁률이 11.3대 1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신청 규모인 43개 사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도와 경과원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소재 ▲제조업 영위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법 위반기업 확인 등 요건 심사 후 서류, 발표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해 이달 말경 상위 7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공정혁신’ 지원, 우수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항목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기업과 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탄소 저감 진단 지원을 통해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2층 국화룸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자동차, 기계 분과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경제청은 ▲친환경 미래형 이동 수단 생산 협력 지구 ‘평택 포승(BIX)지구’ ▲육·해·공 무인 이동체, 의료 생명 공학 협력단지로 구축하는 ‘시흥 배곧지구’ ▲수소 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定住) 환경을 조성하는 ‘평택 현덕지구’ 등 3개 지구로 개발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지구별 특징과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지구별 투자환경과 투자방식을 제안하고 관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과 경영지원 등 각종 혜택, 원스톱 기업 지원 행정서비스를 안내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확대를 위해 고양시, 안산시의 사업 규모, 사업내용, 개발 방향 등도 소개했다. 투자설명회 사전 행사로 마련된 리셉션에서는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서영훈 회장과 이사진과 10여 개 타깃 기업들이 네트워크 시간도 가졌다. 또한 글로벌 오토뉴스 채영석 대표이사가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기차를 의미하는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Electric)’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효율적 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5일 시청에서 열렸다. 지역의 건축사 11명과 담당 공무원23명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속한 처리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 후 협의가 지연되는 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건축사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건축 정책에 반영하고, 인·허가 관련 처리 지연과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시와 지역 건축사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299억원(국비 171억원, 지방비 59억원, 민간 69억원) 규모로,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내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고, 시화반월 산단 업종 특성을 반영한 융복합 시뮬레이션 인프라를 조성한다. 한국공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시흥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6개 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공정 설계, 해석 및 시제품 개발지원, 해석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보급‧확산으로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중소·중견 기업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제품 생산 전 오류를 미리 확인하고 수정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불량 제품을 감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능 예측 및 검증으로 기업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시는 이번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유치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7억 원 규모의 ‘경기도 산학연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 가운데 200여 명의 기업·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경기도가 공고한 ‘기술개발 사업’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등 경기도 산학연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온라인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설명회 후에는 1:1 맞춤형 상담으로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안양 소재 기업 A대표는 “신규 연구개발(R&D)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사업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다”라며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지속적인 기업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기술개발 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총 3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비와 별도로 고양·화성·남양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