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6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 북수원시장·장안문거북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정자시장·남문로데오시장이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장안문거북시장·못골종합시장·북수원시장·화성시장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시장별로 최대 10억 원(국비·시비 각 50%)을 지원한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운영조직 구성 ▲역량 강화 ▲상품 발굴·입점·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구축을 종합지원하는 것이다. 시장별 최대 4억 원(국비·시비 각 50%)을 지원한다. 시장경영 패키지지원은 온라인 마켓의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북수원시장은 캠핑특화시장으로 브랜딩해 주변 캠핑장 연계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장안문거북시장은 시장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환경을 조성하고, 특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 성남관 개관식 참가와 미국 풀러턴시, 오로라시 등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9박12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서 성남시 자매도시인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교류 증진 확대 및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성남시 관내 기업 홍보활동,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에 있는 카네기멜런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풀러턴시에 있는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를 방문해 성남시 의료기기 및 의료 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링크원(LinkOne) 등 3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한 K-SBC 개관 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작년 6월 개관한 K-SBC에는 현재까지 관내 51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이어서 최근 새로 취임한 닉 던랩 풀러턴시장을 만나 K-SBC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중앙시장(상인회장 이순환)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전통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형 관광시장을 말한다. 시는 국비 4억 2000만원에 시비 4억 2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용인중앙시장을 특별한 체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수도권 남부 대표 전통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용인중앙시장만의 특화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브랜드를 강화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쿠폰을 발행하는 등 ICT 융합형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어린이 플리마켓과 전통주 축제, 상시 야시장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업을 위한 교육과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특성화시장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상인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 활용법 등 아카데미 운영과 청년 점포를 육성해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이상일 시장은 “60년 역사의 용인중앙시장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186억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자” “위기 극복의 DNA를 기치 삼아 경기 침체를 극복하자” “오산 재도약을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으자.” 4일 오산시가 주관하고, 오산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24년 오산시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각각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오산 웨딩의전당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택선 오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주요 경제계, 정․관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내빈 축사에 이어 새해를 축하는 시루떡 커팅식, 참석자 간 새해 덕담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괄목할만한 여러 성과를 내주셨다”며 지역 경제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1천2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중앙부처, 국회, 경기도 등지로 직접 뛰며 노력한 결과 ▲세교3 공공주택지구 신규대상지 선정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재추진 ▲서부우회도로 오산구간 및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 오산시청지하차도 개통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능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