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3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7881건 501억36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77.0% ▲시군구 재산임대료 6.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4.3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0%, 변상금 2.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1.5%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 57.6%, 재산세 12.3%, 취득세 9.1%, 자동차세 5.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반도체 기업, 관련 단체, 대학·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성남 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반도체공학회,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K-반도체의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인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용석 교수가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기회와 지자체의 지원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지원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류종민 서기관)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현황과 과제(한국팹리스산업협회 김서균 사무총장)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와 오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6명(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 제공과 체납액 징수 유예·영치 유예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목표액(129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 101억원(목표액 93억원), 세외수입 39억원(목표액 36억원) 등 징수목표액의 108%인 140억원을 징수했다.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가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억원 늘었다. 시 관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지역구 시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한양대 에리카, 안산도시공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주택도시공사,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핵심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상황 공유 및 개발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취임 후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의 ‘안산스마트허브 혁신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추가지정 후보지(안산, 고양)로 선정됐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연구소, 총 4,600여 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는 산업혁신의 요람으로,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한양대캠퍼스혁신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을 12대 국가전략산업 중 하나인 ‘첨단로봇·제조’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1월 20일부터 겨울방학 동안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근무 기간은 ▲1기(2024.1.2.~1.26.) ▲2기(2024.2.5.~2.29.)로 기수당 60명씩 선발하며, 취약계층 등에 우선선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수별 모집 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서 우선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3.11.20.)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F-5)로서 평택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34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12월 7일 전자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선발 결과는 12월 8일에 평택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주5일(1일 7시간) 근무로 급여는 2024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을 적용한 1만 1040원(1일 7만7280원)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공공기관에서 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3명, 법인 50개 업체이고,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65억1,7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시에서 공개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7건에 7억5천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5건을 체납한 B씨로 5억5천만 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으로, 경기도 및 안산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삭제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명단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171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3년 11월 15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5~29세의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단, 휴학생, 대학원생,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학점은행제대학 및 해외소재대학, 중퇴생 및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참여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이에 복지급여 및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1일 5시간, 주 5일)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새소식,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압류한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차량·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 1억 5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지난 2월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했고,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지난 7월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 67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도 추진해 총 7900만 원을 징수했다. 12월에도 압류 차량 12대를 공매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68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등 동산 12점을 압류한 바 있다. 4/4분기를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설정한 수원시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수원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