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임기 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투자유치 100조+’를 목표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투자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올해 첫 도정연설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는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함께 혁신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설명회, 라운드테이블 미팅, 전문가 간담회 운영,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유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글로벌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 ■ 국내외 글로벌기업 13조 8,566억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은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 원)이며 약 550명의 고용도 창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윌버 목(Wilbur W. 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본사 방문 시 경기도 기후변화 대책을 설명했을 때 세이피 가세미 회장께서 지사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에어프로덕츠에서 제한 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결실로 추가 투자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5억 달러는 청정그린수소의 액수로는 최대 액수다. 두 번째, 이번 협약으로 청정그린수소 국내 도입 1호가 됐다. 세 번째 제가 약속했던 재임 중 100조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에어프로덕츠의 탄소저감 목표는 경기도와 같은 방향이고 특히 청정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지로 평택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바이오 콘텐츠, 동물용 진단 기기 연구·개발 기업 ㈜바이오노트가 수원시로 업무시설과 R&D센터(연구시설)를 신축 이전한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오노트와 ‘업무시설 및 R&D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바이오노트는 광교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생산시설을 제외한 주요 업무시설과 연구시설을 수원시로 이전한다. 또 시설 내 관련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지원시설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바이오노트의 R&D센터 신축 이전을 위해 3084㎡ 규모(1필지) 부지를 공급하고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조병기 바이오노트 대표이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사람과 동물 진단 관련 독보적 기술을 지닌 바이오 노트가 광교지구 바이오클러스터를 그리는 그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이전을 목표로 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재정 확보 부문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시는 지난 2010년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공사업(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가 최근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하중동에서 월곶동에 이르는 총 175필지, 178,842㎡다. 그 가치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8,380㎡(약 21억 원)의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에서 시흥시로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를 발굴하기 위해 다량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더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의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늘려 시흥시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민선8기 시정 핵심 과제인 ‘20조 투자유치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명료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3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2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기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인센티브를 신설해 화성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채용된 화성시민 1인당 월 70만원을 기업당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아가 시는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대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100만 특례시의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 전시 콘텐츠 심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9곳과 공공기관 4곳 등 최종 13곳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청년(일자리 매치업,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등), 베이비부머(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운영, 이음일자리 사업 등) 등을 위한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G-SPEC(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달 열린 엑스포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전시관을 꾸리고 직업상담사 현장서비스 제공, 잡아바(경기도 일자리 통합플랫폼) 키오스크 운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안치권 경기도 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