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원안 착공을 미루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백석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본래 목적에 따라 벤처산업 공공투자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교동 원안 착공을 강조했다. 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2026년 5월까지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는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적 자산가치 수천억 원이 날아가게 되고, 그동안 건립사업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 또한 모두 날아 가버리게 된다”며 “시민 혈세와 자산을 날려버릴 고의적 행정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 힘 음경택 부의장(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발이익금 1,860억원의 사용처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국토교통부)되었다. 이후, 2016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8년 사업시행자 변경(GH 및 대림산업컨소시엄),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년 공사착공 등을 거쳐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냉천지구 주민들은 안양시청과 GH.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GH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1,86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냉천지구 주민들은 GH 등 사업시행자가 세대별 마감 및 가구‧가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 냉천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까지 무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GH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개발 이익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안성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해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법적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조례는 안성시장에 상속채무 대상자 발굴과 법률 지원 등의 권리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법률 전문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무정한 사회절차로 인하여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향후 주관 부서인 미래교육과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과 함께 협력하여 적절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551일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로 159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이 왜 허무하게 잃어버려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의 피맺힌 절규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패배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만큼 왜 159명의 아들, 딸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은 참사로 인한 비극에 오열하고, 정부의 대처에 울분을 토해야 했다"며 "인도에서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는 끔찍하면서도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었다"고 했다. 또 "이번 특별법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작년 시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천봉쇄 특명을 내리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 인근의 CCTV 모니터링 강화 등 방범 활동을 벌인 바 있고, CCTV는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장소의 CCTV는 시민들의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CCTV 설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면적 1㎢당 용인 동부는 13.54대, 평택 20.18대, 수원 남부 138.9대, 성남 분당 169대로 용인과 비교했을 때 최고 1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3개구 중 CCTV가 부족한 곳으로 선정된 61개곳 중 처인구의 비중이 높아 용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7개소, 기흥구 23개소, 수지구 45개소에 CCTV를 설치 예정으로 유독 처인구 일원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지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은 30일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동, 상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인 용인플랫폼시티의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플랫폼시티가 조성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도심 속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러한 용인플랫폼시티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인플랫폼시티 연결도로를 비롯한 터널 개설 등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지원관은 "그동안 황 위원장님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정무 지식을 배우는 기회였다"며, "특히, 용인플랫폼시티의 추진 배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정책지원관으로서 면밀히 살펴볼 부분에 대해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중 이와 같은 '다선(多選)의원과 정책지원관'과의 간담회를 약 10차례 운영할 계획이며, 주제는 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30일 용인시정연구원 신규 청사를 방문해 청사 이전을 완료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기흥구 기흥로 60-1(구갈동) ICT밸리 C동 11층으로 이전한 용인시정연구원 신규 청사에서 연구원 일반현황 및 주요 연구 보고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2019년 개원 이후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연구 활동의 제약과 접근성의 문제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3월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청사 이전을 통해 연구 환경이 개선되어 직원들의 만족도 및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연구과제의 질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미래 설계를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대표 김미숙, 군포3)은 30일(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새롬의집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과 자원봉사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김미숙 대표를 비롯해 조미자 부대표(남양주3), 신미숙 사무총장(화성4), 박옥분(수원2), 정윤경(군포1), 고은정(고양10), 서현옥(평택3), 장윤정(안산3), 김영희(오산1), 이은미(안산8) 의원 등이 함께 했다. 1992년 설립된 새롬의집은 장애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교육과 재활을 돕고 있는 복지시설로 현재 18명의 지체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새롬의집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애인들을 위해 점심 준비, 정원 나무식재 등에 나섰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고,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미숙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의원들이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싶어 자원봉사를 준비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화), 화성사업소 신청사,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전통문화관, 수원호스텔, 수원문화재단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동행했다. 먼저 위원회는 2024년 3월 이전한 수원시 화성사업소 신청사에 방문하여 청사를 살펴보고 문화재 관리 등의 업무로 수고하는 화성사업소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위원회는 수원종합운동장을 방문해 관계부서 공무원과 수원도시공사로부터 운영 현황과 시설물 개선 등 추진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주경기장과 수원KT위즈파크를 둘러봤다. 이어 위원회는 수원전통문화관에 방문하여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전통예절교육관 등 현장을 보고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원전통문화관은 2015년 개관하여 전통음식, 식문화 교육, 다례, 규방공예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수원호스텔에 방문하였다. 수원호스텔은 수원화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화성행궁 인근에 위치한 관광 체류형 숙박시설이다. 수원호스텔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