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 힘 음경택 부의장(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발이익금 1,860억원의 사용처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국토교통부)되었다. 이후, 2016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8년 사업시행자 변경(GH 및 대림산업컨소시엄),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년 공사착공 등을 거쳐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냉천지구 주민들은 안양시청과 GH.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GH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1,86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냉천지구 주민들은 GH 등 사업시행자가 세대별 마감 및 가구‧가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 냉천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까지 무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GH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개발 이익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안성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해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법적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조례는 안성시장에 상속채무 대상자 발굴과 법률 지원 등의 권리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법률 전문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무정한 사회절차로 인하여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향후 주관 부서인 미래교육과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과 함께 협력하여 적절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551일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로 159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이 왜 허무하게 잃어버려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의 피맺힌 절규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패배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만큼 왜 159명의 아들, 딸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은 참사로 인한 비극에 오열하고, 정부의 대처에 울분을 토해야 했다"며 "인도에서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는 끔찍하면서도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었다"고 했다. 또 "이번 특별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철도 및 도로 분야에 걸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양문석,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에서 추진 중인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와 철도 노선 추가 및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 역사(가칭 자이역)를 정차하는 대부도 연장(안)과 GTX 플러스 C노선 연장 시 초지역 정차(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다양한 방식의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