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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환영

대통령실, 국민의힘 총선패배에 무릎 꿇은 것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환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551일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로 159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이 왜 허무하게 잃어버려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의 피맺힌 절규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패배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만큼 왜 159명의 아들, 딸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은 참사로 인한 비극에 오열하고, 정부의 대처에 울분을 토해야 했다"며 "인도에서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는 끔찍하면서도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었다"고 했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특조위의 직권 조사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삭제된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정부와 경찰, 소방 관계자들의 대처에 대해 엄중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유가족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만큼 향후 구성될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159명의 영령들이 영면하고,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법 제시… 도에 초당적 협력 당부

서부권 SOC 대개발 현장 간담회서 철도·도로 정책 등 의견 개진

이민근 안산시장,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법 제시… 도에 초당적 협력 당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철도 및 도로 분야에 걸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양문석,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에서 추진 중인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와 철도 노선 추가 및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 역사(가칭 자이역)를 정차하는 대부도 연장(안)과 GTX 플러스 C노선 연장 시 초지역 정차(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로 분야에 있어선 대부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시공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 공사에 도비 지원 요청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와 대부도 연결도로인 지방도 322호의 추가 연장 및 지방도 지정, 안산-시흥-화성의 탄도호 환상형 도로망 구축 등을 서부권 SOC 개발안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과 서부권 SOC 대개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꾸려진 국토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 간 마스터플랜 협의체에 경기도가 참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SOC 구상안이 밑그림 단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동연, 경제영토 확장·투자유치 위해 미국·캐나다 4개주 방문

김동연 지사 5월 6일~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 캐나다 방문

경기도 김동연, 경제영토 확장·투자유치 위해 미국·캐나다 4개주 방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 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양 지역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C주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주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방문 기간 인공지능(AI)분야 전 세계 최고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니콘기업도 찾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한다. 또, 첨단 유통, 바이오 기업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을 찾아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 내 5개 기업과 함께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로 명성이 높은 애리조나주립대학을 찾아 협력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약 1조 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2차 전지 신소재 A기업, 첨단유통분야 B기업 등 4개 기업과 5,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놓고 현지에서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를 찾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연락을 이어온 결과 미국 서부 핵심지역과 신규 교류 관계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해외 출장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 “급식 조리실 근로자, 폐암 걱정 사라질 것” 경기도 학교 급식실은 ‘공기 청정지대’...조리실 공기질 획기적 개선

급·배기 청정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임태희 교육감 “급식 조리실 근로자, 폐암 걱정 사라질 것” 경기도 학교 급식실은 ‘공기 청정지대’...조리실 공기질 획기적 개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조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실의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 조리 근로자의 폐암 걱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경기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1,700교에 2,244억 원을 투입해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지침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근거로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 구조상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사 후 소음 및 결로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학교 조리실 근로자들은 기존 환기 개선 사업 전에는 ‘환기가 어려워 눈이 따갑다’, ‘비 오는 날에는 조리실 내 수증기로 인해 앞을 볼 수 없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환기 개선 공사 후에도 ‘소음이 심해 꺼놓는 경우가 많다’, ‘실외 공기를 실내로 가져오는 급기 시설로 인해 너무 덥거나 춥다’ 등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획기적인 환기 개선과 환기 성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기설비 설치기준 적용 시 학교 조리실 환경 유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완벽한 제거를 위한 청정시스템 설치 ▲오염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풍속․풍량 및 조리실 내 오염물질 등을 자동 제어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 결과에 대한 엄격한 자료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5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9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을 적용한 시범학교(2교)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뒤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전면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겨울방학부터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기도만의 환기설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청정시스템을 통해 정화됨으로써 학교 내·외부 모두의 공기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믿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실 구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회의 개최

수원시,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4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주제와 시기 등을 상세히 결정해 주시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중심이 돼 추진할 공론화 주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성인 페스티벌 관련 갈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지난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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